늘낭만적인어묵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업기간 또는 공휴일에 연차를 쓰고 연차수당을 받고 싶다는 직원.저희 회사가 어려워서 한 달에 반은 일하고 반은 쉬고 있는데요..이번 주에도 일이 없어 10/1~10/10월까지 휴업기간이었습니다.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챙겨줄 여력이 없어서 진작부터 근로자와의 동의하게 휴업시에는 무급휴업으로 하기로 했고요.원래 출근하는 주에 빨간날이 낀 거면 당연히 빨간날에 대한 급여가 나가지만이미 그 전 주부터 휴업상태인 상황이라 연휴 이전에 휴업기간이므로 이 기간동안의 급여는 무급으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그런데 직원이 추석연휴 4일에 자기 연차를 써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냐는데이런 요청은 회사에서 꼭 들어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사장 재량인가요?어차피 조삼모사이지만, 직원은 당장 10월 급여를 많이 받고 싶은 입장이고사장은 연차수당 발생으로 인해 당장 10월 급여가 늘게 되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 사정(경영 악화)으로 강제 휴업을 많이 한 상황에서, 퇴직금 정산은?? (시급제 직원)주5(월~금) 하루 8시간 시급제로 근무하고 있는데요..요새 회사 사정이 어려워 2주는 일하고 2주는 휴업하는 식으로 몇개월째입니다. (12월에 폐업 확정)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니, 퇴직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으로 퇴직금 산정하는 것도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해당 안된다던데 맞나요?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니 시급제는 직전 3개월 급여가 아니라입사부터 퇴사까지 총 일한 일수를 따져야 한다는데..근로자의 문제도 아니고 회사 사정 때문에 강제로 휴업하게 된 것인데 그러면 근로자에게 너무 불이익 아닌가요??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한 일수가 너무 많아서요. 참고로 휴업 시 무급휴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근로자의 동의 하에)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집 전입신고 이후에 실거주를 해야 대항력 발생??저는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만 하면 한숨 돌릴 줄 알았는데검색해보니 전입신고뿐만이 아니라 실거주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대항력이 생긴다고 해서요..갓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잔금 치르고 나서도 인테리어 공사나 살림살이 준비 때문에라도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떡하나요??저희는 7월 중순에 잔금치르고식은 9월이라 그 사이 여유있게 살림살이 채워넣고식 이후에 실거주 하려고 했는데법이 왜 이런가요ㅠ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집 전입신고 하려면 실제 이사를 들어가야 하나요?9월에 결혼하는데전세집 현재 세입자가 7월 중순에 나가야 된대서 세입자 이사가는 날 미리 잔금을 치르고 이사는 나중에나 하려는데요.. 잔금 치르고 바로 전입신고 하려는데검색해보니 실제 이사를 들어가야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본 것 같아서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가계약시 주고 받은 계약조건 좀 봐주시겠어어요?2.계약의조건1).임대인은잔금일 익일까지권리변동 없기로함.3).임차인에 전세자금대출협조키로하며임차인에보증보험가입에동의키로함.위 내용 중에 혹시라도 나중에 말장난 할 부분은 없을까요?1번의 경우 권리변동 없기로 =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은 안된다거나 집주인이 바뀌면 안된다거나 이런 디테일한 내용이 포함되는 표현일까요?3번의 경우 허그 전세보증보험이라고 정확히 써야 된다거나..그리고 가계약시 문자 주고 받은 계약 내용을, 계약서 작성 시 다시 동일하게 넣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허그 전세보증보험 심사 후 거절 당하는 사유에 크게 어떤 게 있나요??주로 집이나 임대인에게 문제가 있을 때인가요? 그러면 계약서 쓸 때 특약으로 이런 거 넣어도 되나요? 잔금 치르고 이사 후 심사 신청했는데 뒤늦게 거절 당하면 저런 특약 넣으면 계약 리셋 할 수 있는 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내가 전세계약 할 집에는 근저당 내역이 없는데, 집주인에게 다른 빚이 있는 건 어떻게 아나요?제가 계약할 집과는 상관없이 임대인이 다른 집에 대한 근저당이 있거나 갑자기 극단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서 가압류 상태 등이 되면 제가 피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한마디로 등기부등본 깨끗하다고 다 맘 놓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