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봐도새로운앵무새
- 생활꿀팁생활Q. 원두 추출에 있어, 방식과 추출에 대하여.중강 배전 , 풀시티 로스팅(?) 기준, 그라인더를 갈 때 , 두껍게 갈아서 넣는다고 할 때 18g 계량 된 원두를 24g 만 추출하는 영상을 발견했는데. 그렇게 추출하면 단맛이 강해진다. 라는 계정 주인이 있더라구요. 과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아울러. 원두를 추출하기 전에 분무기로 물을 살짝 뿌려주는데 스팀(?) 기체 형식으로 수분만 보충해준다. 라는 식에 뿌려주는 것도 있는데 차이가 있는지. 왜 뿌려주는 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앞 주차장 과연 누구의 권리인가?상가를 방문하다보면 상가 앞 주차장 싸움 자주 있죠.각 상황별 주차장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건지 갑작스레 궁금증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전문가 분들께 질문을 드리기로 했어요!1. 상가 앞 주차장에 있어 사용의 대한 권리, 누구에게 있나요?상황 : 10년 이상 장사한 상가 앞에 시멘트 , 콘크리트 작업을 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가게 주인 A 씨 , 그 앞에는 전망 좋은 바다가 있고 가게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이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단. 해당 주차장의 토지는 사유지가 아닌 국유지에 경우, 사용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1. 사용 권한- 국유지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지속적인 관리를 해왔고 오랫동안 사용했으니 사업주 권리이다.- 국유지니까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지만 주차장 개설 비용에 대한 주차비를 받을 수 있다?제가 알기론 불법 건축물 , 증축 건물은 발견 즉시 행정에 따라 철거를 해야하며,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가요?
- 민사법률Q. 손해배상 청구 취지 변경에서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추가 질문!청구 취지가 변경되어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이미 기존에 답변서는 의미 없는 걺가요? 무조건 답변서를 제출해야할까요?기존 내용에 먼저 제출한 것과 별개로 제출안하면 부정적인 영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청구 취지가 변경되었는데 따로 저에게 우편으로는 송달되지 않는 것일까요?
- 민사법률Q. 손헤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 상대 측에서 청구 원인 변경을 제출했어요.상데방이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을 제출했는데 이미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어떻해야하나요?경찰 수사에서는 상대 측에서 사기죄로 기소하셨고 무혐의가 떴는데 이번에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내용은 서비스가 불 만족스러우니 50% 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이였어요.
- 형사법률Q. 흔히 전과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미성년자14세 중학생이 어머니를 살해하는 범죄가 있었습니다.22차례 칼로 난도질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 사건이였는데해당 사건에 있어 20년 ,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 받았다고 하는데. 전과라는 흔히 빨간줄은 안 그어진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이야기를 읽어보았을 때 죄질이 정말 나쁘고 잔흑성도 크게 우려되는 사건이였음에도 빨간줄이 생기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에 우리가 말하는 빨간 줄의 대한 정의와 촉법소년이 아니여도 청소년 범죄는 빨간줄이 안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 비친고죄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법률 중에는 고소권자의 공소 제기 시점으로 1심 판결 전에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 시 처벌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1심 판결 및 판결 이후로는 합의 관계 없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아울러. 피해자의 공소 제기 없이 인지 수사 진행 및 재판이 들어가고 피해자 합의 여부 상관없이 재판이 되는 것도 있나요?마지막으로 피해자의 공소 제기 후, 합의나 처벌 불원을 제출하여도 재판이 진행되는 범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친고죄 • 비친고죄 둘 다 고소권자가 공소 제기하느냐 , 인지 수사가 가능하느냐 차이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를 1심 재판 선고 기일까지 제출 시에는 진행이 안되는 것 같네요.
- 손해사정사 자격증자격증Q. 어머니께서 노래방에서 다치셨는데 상대측에서 보험이 미 가입되어 있어요.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함께 근처 노래방을 가시다가 청소를 하시고자 하셨던 건지 물에 젖은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크게 다치셨습니다. 다쳤을 당시 노래방 사장님께서 큰 소리에 나오셔서 넘어지신 어머니를 발견하셨다고 전달 받았습니다.발에 골절로 인해 뼈가 엇나갔다고 하신 것 같고 골절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 뼈가 벌어져있어 깁스 5개월 ~ 6개월 가량하셔야 하고 붙는 상황 보시다가 수술을 해야할 수 도 있다고 하십니다.뼈가 엇나가긴 했으나 덕분에 인대는 괜찮을 거라고 하셨는데 CT 방사선 검사와 X -Ray 촬영은 진행 하셨고, 하루 당일 입원 후 MRI 촬영을 할려다가 인대 쪽은 괜찮을 것 같다는 소견에 일단 넘어갔습니다. 현재 반 깁스를 하고 계시고 사고 난지 1개월 조금 지났습니다.문제는 해당 노래방을 제가 방문하여 확인해본 결과 화제 보험은 가입되어 있으나 영업배상책임은 미 가입했다고 하며, 건물주와 노래방 대표님이 동일인물이신데 사고난 공간의 계단은 CCTV가 전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해당 수술비와 치료비에 있어 보상받을 방안은 없을까요?어머니께서는 실비 보험을 가입되어 있으시고 2세대 보험 가입자로 알고 있습니다.
- 민사법률Q. 손해배상(기) _ 소액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저는 사진 업을 하는 서비스 제공자로 써 , 고객님께서는 서비스를 받는 서비스 제공받는 손님으로 써 계약을 체결했고, 파일 전달에 지연이 되었으니 총 납부한 금액의 50% 를 배상하라는 청구입니다.사건의 정리최초 24년 03월 20일 카카오톡을 통해 상담 진헹 후 24년 03월 24일 경 최초 천안 소재 웨딩홀로 촬영 예약 진행.- 이후 2차례 일정 및 천안 소재 웨딩홀 변경을 거쳐 최종 천안 소재 A 웨딩홀로 변경됨.촬영 일자 25년 3월 29일 토요일 최초 촬영 진행.- 계약에 따라 이행 완료.고객님께 최초 원본 파일 전송일.- 문자를 통해 25년 04월 08일 화요일 오후 11시 26분에 전달됨. ( 촬영 시점으로 부터 9일 뒤 )- 원본 파일 전달 완료. 고객님의 최초 수정 파일 요청일.- 25년 06월 04일 오후 11시 29분 메신져 카톡을 통해 수정 파일의 수정 요청.그 후. 5일 뒤인 25년 06월 09일 수정 파일을 최초 전달함.25년 08월 06일 수요일 오전 07시 19분 서비스 액자에 들어갈 사진을 밝기 재 수정 요청.25년 09월 10일 목요일 오전 7시 17분 1차 액자 사진 수정 후 전달.> 재 수정 요청 요구.그 후. 재 수정 요청에 있었고 25년 09월 12 금요일 오후 3시 38분에 카카오톡을 통해 재 수정 파일을 전달함.- 해당 파일을 다시 재 수정 요청함.25년 09월 22일 월요일 오전 09시 02분 액자 재 수정안 전달함.> 재 수정 요청 요구.25년 10월 26일 일요일 환불 요청 요구.- 원본 파일이 이미 전달되었고 수정안도 최초 전달 되어 재 수정 가능 . 환불 불가에 대해 전달. 재 수정 작업만 수 차례 반복.언제인지 정확한 확인은 어려우나 고객님으로 부터 내용 증명 송달됨.그 후 모든촬영 비용에 50% 에 해당 되는 금액을 환불 요구함.최종 경찰 조사에서 경찰서 방문을 요청받았으나 내용 확인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하고 서류를 보내드림. 결과적으로 실제 경찰서 방문없이 불송치 ( 각하 ) 되었고, 사유는 최초 경찰 신고는 사기죄로 조사 실시됨. 다만 명백한 사유에 대해 서류를 통해 경찰분들에게 내용 전달하였고. 또한 수정이 지연되어 서비스 액자가 미제공되었단 사실을 안내함. 수정본 30컷과 수정본 200컷 각 다른 세밀 • 색감 수정에 있어 세밀 수정본인 30컷은 2차례 재수정 하였고 액자 관련 수정은 수 차례 반복함.원본은 촬영 일로부터 8일 이내 전달하였고 색감 수정본 200컷은 지연된 사실이 있음.이 금액을 제가 배상해야할까요…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기록이 남는 카톡으로 남겨달라고 부탁드린 후, 카톡으로 지속적으로 여줘보시는 부분에 회신했습니다. 보통 당일 내 답변했고 어쩌다 하루 이내로 회신했습니다.. 손해배상(기) 로 민사 소송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무조건 줘야하는 걸까요? 민사 소송이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비도 제가 물어줘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나이가 30에 다가가는데 법을 배우고 싶다면.변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해야할 목록과 들어가야하는 로스쿨 등의 들어가기 위한 기준 . 학비 등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과정과 기한 등을 정확히지 않더라도 소요비용 , 과정 등을 준비할 수 있게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형사법률Q. 범죄 소년에 배상 책임 , 그리고 공소 시효 만료 전 성인이 된 범죄소년의 대한 처벌요즘들어 범죄 소년 범죄가 많은 화제가 되어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 남겨봅니다.궁금한 사항.1. 범죄를 저지른 후 범죄 소년에게 성범죄 관련하여 무고죄 성립이 사실상 가능한지?- 최근 뉴스에서 국립대학에 교직원으로 채용되었으나 범죄 소년으로 인해 성범죄에 연루되었단 소리로 억울하게 교직원에 채용이 취소되었으나 당시 검찰 조사에서 무죄를 입증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과연 범죄 소년에게 있어 무고죄 성립이 될지. 실질적인 범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범죄 소년의 성년 후 소송 진행- 범죄 소년은 만 14세 이후 부터로 알고 있는데 해당 범죄 소년의 형사 처벌이 사실상 이익이 적다고 판단된다면 무고죄에 공소 시효는 10년이니 성년이 된 후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이 가능한지 . 그리고 성년이 된 범죄소년이 성인과 같이 처벌받는지 , 판결난 기준이나 범행 시기 기준으로 처벌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촉법소년인 아이가 성년이 된 기준 공소 시효 만료 전 기소가 가능한지.3. 범죄 소년의 배상 책임.상단과 같이 억울하게 형사로 몰려서 사회적으로 받은 피해나 히해자가 받을 심리적 피해 , 실질적인 피해까지 최종적으로 배상 책임을 법정대리인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3-1. 법정 대리인에게 청구하여 승소된 경우, 급여 압류와 보증금 . 부동산 압류가 가능한지. 압류 인정 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3-2. 배상 책임이 있는 보호자의 사망 • 부재에 경우 성년된 시점으로 배상책임을 물어야하는지와 물을 수 있는지 . 또한 부모의 배상 책임 능력이 부족하여 범죄 소년이 성년이 될경우, 해당 배상 책임을 성년이 된 범죄 소년에게 재 청구 , 록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3-3. 만약 승소 후 청구 후에 배상이 지연된다면 법정 지연 이자와 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