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봐도새로운앵무새
- 손해사정사 자격증자격증Q. 어머니께서 노래방에서 다치셨는데 상대측에서 보험이 미 가입되어 있어요.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함께 근처 노래방을 가시다가 청소를 하시고자 하셨던 건지 물에 젖은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크게 다치셨습니다. 다쳤을 당시 노래방 사장님께서 큰 소리에 나오셔서 넘어지신 어머니를 발견하셨다고 전달 받았습니다.발에 골절로 인해 뼈가 엇나갔다고 하신 것 같고 골절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 뼈가 벌어져있어 깁스 5개월 ~ 6개월 가량하셔야 하고 붙는 상황 보시다가 수술을 해야할 수 도 있다고 하십니다.뼈가 엇나가긴 했으나 덕분에 인대는 괜찮을 거라고 하셨는데 CT 방사선 검사와 X -Ray 촬영은 진행 하셨고, 하루 당일 입원 후 MRI 촬영을 할려다가 인대 쪽은 괜찮을 것 같다는 소견에 일단 넘어갔습니다. 현재 반 깁스를 하고 계시고 사고 난지 1개월 조금 지났습니다.문제는 해당 노래방을 제가 방문하여 확인해본 결과 화제 보험은 가입되어 있으나 영업배상책임은 미 가입했다고 하며, 건물주와 노래방 대표님이 동일인물이신데 사고난 공간의 계단은 CCTV가 전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해당 수술비와 치료비에 있어 보상받을 방안은 없을까요?어머니께서는 실비 보험을 가입되어 있으시고 2세대 보험 가입자로 알고 있습니다.
- 민사법률Q. 손해배상(기) _ 소액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저는 사진 업을 하는 서비스 제공자로 써 , 고객님께서는 서비스를 받는 서비스 제공받는 손님으로 써 계약을 체결했고, 파일 전달에 지연이 되었으니 총 납부한 금액의 50% 를 배상하라는 청구입니다.사건의 정리최초 24년 03월 20일 카카오톡을 통해 상담 진헹 후 24년 03월 24일 경 최초 천안 소재 웨딩홀로 촬영 예약 진행.- 이후 2차례 일정 및 천안 소재 웨딩홀 변경을 거쳐 최종 천안 소재 A 웨딩홀로 변경됨.촬영 일자 25년 3월 29일 토요일 최초 촬영 진행.- 계약에 따라 이행 완료.고객님께 최초 원본 파일 전송일.- 문자를 통해 25년 04월 08일 화요일 오후 11시 26분에 전달됨. ( 촬영 시점으로 부터 9일 뒤 )- 원본 파일 전달 완료. 고객님의 최초 수정 파일 요청일.- 25년 06월 04일 오후 11시 29분 메신져 카톡을 통해 수정 파일의 수정 요청.그 후. 5일 뒤인 25년 06월 09일 수정 파일을 최초 전달함.25년 08월 06일 수요일 오전 07시 19분 서비스 액자에 들어갈 사진을 밝기 재 수정 요청.25년 09월 10일 목요일 오전 7시 17분 1차 액자 사진 수정 후 전달.> 재 수정 요청 요구.그 후. 재 수정 요청에 있었고 25년 09월 12 금요일 오후 3시 38분에 카카오톡을 통해 재 수정 파일을 전달함.- 해당 파일을 다시 재 수정 요청함.25년 09월 22일 월요일 오전 09시 02분 액자 재 수정안 전달함.> 재 수정 요청 요구.25년 10월 26일 일요일 환불 요청 요구.- 원본 파일이 이미 전달되었고 수정안도 최초 전달 되어 재 수정 가능 . 환불 불가에 대해 전달. 재 수정 작업만 수 차례 반복.언제인지 정확한 확인은 어려우나 고객님으로 부터 내용 증명 송달됨.그 후 모든촬영 비용에 50% 에 해당 되는 금액을 환불 요구함.최종 경찰 조사에서 경찰서 방문을 요청받았으나 내용 확인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하고 서류를 보내드림. 결과적으로 실제 경찰서 방문없이 불송치 ( 각하 ) 되었고, 사유는 최초 경찰 신고는 사기죄로 조사 실시됨. 다만 명백한 사유에 대해 서류를 통해 경찰분들에게 내용 전달하였고. 또한 수정이 지연되어 서비스 액자가 미제공되었단 사실을 안내함. 수정본 30컷과 수정본 200컷 각 다른 세밀 • 색감 수정에 있어 세밀 수정본인 30컷은 2차례 재수정 하였고 액자 관련 수정은 수 차례 반복함.원본은 촬영 일로부터 8일 이내 전달하였고 색감 수정본 200컷은 지연된 사실이 있음.이 금액을 제가 배상해야할까요…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기록이 남는 카톡으로 남겨달라고 부탁드린 후, 카톡으로 지속적으로 여줘보시는 부분에 회신했습니다. 보통 당일 내 답변했고 어쩌다 하루 이내로 회신했습니다.. 손해배상(기) 로 민사 소송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무조건 줘야하는 걸까요? 민사 소송이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비도 제가 물어줘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나이가 30에 다가가는데 법을 배우고 싶다면.변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해야할 목록과 들어가야하는 로스쿨 등의 들어가기 위한 기준 . 학비 등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과정과 기한 등을 정확히지 않더라도 소요비용 , 과정 등을 준비할 수 있게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형사법률Q. 범죄 소년에 배상 책임 , 그리고 공소 시효 만료 전 성인이 된 범죄소년의 대한 처벌요즘들어 범죄 소년 범죄가 많은 화제가 되어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 남겨봅니다.궁금한 사항.1. 범죄를 저지른 후 범죄 소년에게 성범죄 관련하여 무고죄 성립이 사실상 가능한지?- 최근 뉴스에서 국립대학에 교직원으로 채용되었으나 범죄 소년으로 인해 성범죄에 연루되었단 소리로 억울하게 교직원에 채용이 취소되었으나 당시 검찰 조사에서 무죄를 입증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과연 범죄 소년에게 있어 무고죄 성립이 될지. 실질적인 범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범죄 소년의 성년 후 소송 진행- 범죄 소년은 만 14세 이후 부터로 알고 있는데 해당 범죄 소년의 형사 처벌이 사실상 이익이 적다고 판단된다면 무고죄에 공소 시효는 10년이니 성년이 된 후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이 가능한지 . 그리고 성년이 된 범죄소년이 성인과 같이 처벌받는지 , 판결난 기준이나 범행 시기 기준으로 처벌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촉법소년인 아이가 성년이 된 기준 공소 시효 만료 전 기소가 가능한지.3. 범죄 소년의 배상 책임.상단과 같이 억울하게 형사로 몰려서 사회적으로 받은 피해나 히해자가 받을 심리적 피해 , 실질적인 피해까지 최종적으로 배상 책임을 법정대리인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3-1. 법정 대리인에게 청구하여 승소된 경우, 급여 압류와 보증금 . 부동산 압류가 가능한지. 압류 인정 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3-2. 배상 책임이 있는 보호자의 사망 • 부재에 경우 성년된 시점으로 배상책임을 물어야하는지와 물을 수 있는지 . 또한 부모의 배상 책임 능력이 부족하여 범죄 소년이 성년이 될경우, 해당 배상 책임을 성년이 된 범죄 소년에게 재 청구 , 록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3-3. 만약 승소 후 청구 후에 배상이 지연된다면 법정 지연 이자와 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