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소년에 배상 책임 , 그리고 공소 시효 만료 전 성인이 된 범죄소년의 대한 처벌

요즘들어 범죄 소년 범죄가 많은 화제가 되어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 남겨봅니다.

궁금한 사항.

1. 범죄를 저지른 후 범죄 소년에게 성범죄 관련하여 무고죄 성립이 사실상 가능한지?

- 최근 뉴스에서 국립대학에 교직원으로 채용되었으나 범죄 소년으로 인해 성범죄에 연루되었단 소리로 억울하게 교직원에 채용이 취소되었으나 당시 검찰 조사에서 무죄를 입증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과연 범죄 소년에게 있어 무고죄 성립이 될지. 실질적인 범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범죄 소년의 성년 후 소송 진행

- 범죄 소년은 만 14세 이후 부터로 알고 있는데 해당 범죄 소년의 형사 처벌이 사실상 이익이 적다고 판단된다면 무고죄에 공소 시효는 10년이니 성년이 된 후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이 가능한지 . 그리고 성년이 된 범죄소년이 성인과 같이 처벌받는지 , 판결난 기준이나 범행 시기 기준으로 처벌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촉법소년인 아이가 성년이 된 기준 공소 시효 만료 전 기소가 가능한지.

3. 범죄 소년의 배상 책임.

상단과 같이 억울하게 형사로 몰려서 사회적으로 받은 피해나 히해자가 받을 심리적 피해 , 실질적인 피해까지 최종적으로 배상 책임을 법정대리인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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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법정 대리인에게 청구하여 승소된 경우, 급여 압류와 보증금 . 부동산 압류가 가능한지. 압류 인정 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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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배상 책임이 있는 보호자의 사망 • 부재에 경우 성년된 시점으로 배상책임을 물어야하는지와 물을 수 있는지 . 또한 부모의 배상 책임 능력이 부족하여 범죄 소년이 성년이 될경우, 해당 배상 책임을 성년이 된 범죄 소년에게 재 청구 , 록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3-3. 만약 승소 후 청구 후에 배상이 지연된다면 법정 지연 이자와 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