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새우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대차동의서 대신 임대차계약서 작성 했을 때안녕하세요, 전대동의서 받고 계약서 작성할 때 전대차동의서 대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대동의서 및 임대차계약서 연장 계약안녕하세요, 기존에 이미 한 번 전대동의서 받은 사실이 있으면 임대차 계약 만료될때 재계약할 때는 전대동의서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나요? 전대동의서에 기한이 안써져 있어서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서 양식 관련 문의입니다. .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임대차 관련 계약서 양식이 예를 들어 농지 임대하려고 하는건데 일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로 해도 계약이 무효인가요?
- 민사법률Q. 계약이 무효되어도 아무도 소송을 안하면은녕하세요, 개인간 농지 임대차 계약이 무효되면 전대인이나 전차인 중 아무도 부당이득반환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안걸면 그냥 계약 무효인걸로 끝나나요? 아니면 부당이득반환은 필수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마지막으로 개인간 농지 임대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어쩌다보니 자꾸 농지 임대 관련된 질문만 올리고 있네요...궁금한게1. 임대 관련해서 처벌을 받게 되면민법을 제외하고 단순 불법 임대로 처벌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Ex) 건물주,전대인, 전차인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계약이 무효된 농지에서 발생한 세법상 비과세 소득은 변함이 없는게 맞을까요?계약의 무효로 인해서 불이익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민법,농지법에서만 생기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국가 지원 같은거 안받고 직불금 같은거 신청할 계획이 없으면 개인간 농지 임대를 해도 상관이 없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개인간 농지 임대차계약서 몰래 작성 시안녕하세요, 임대인이랑 같이 나눠서 사용하는 농지에 대해서 개인간 농지 임대차계약서 쓰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를 안하면 누군가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안걸리나요? 농사 관련 카페 보면 어차피 공무원들이 확인하지 않는다고 누군가의 신고를 받지 않는 한 같이 농사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만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개인간 농지 임대 관련 문의 한 번더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넝지 임대 관련된 농지법을 찾아보면 전대차에 대한건 없는데 그럼 전대차는 아예 불가능한건가요?60세 이상인 임차인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 반을 임대인 동의하에 제3자에게 개인간 전대차 불가능한가요?
- 부동산경제Q. 개인간 농지 임대 관련 법이 바뀌기 전 계약서안녕하세요, 2022년도에 개인간 농지를 임대 할 수 없는걸로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전에 계약한 건 그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엔 문제가 없는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농업 소득 비과세 인정 관련 문의 . . .안녕하세요, 문득 궁금하진게 있는게 농업 소득을 비과세로 인정 받으려면 꼭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하나요? 농업경영체 등록하려면 판매수입이 있어야되는데 그럼 농업경영체 없어도 직접 재배한 농산물은 비과세가 맞는가요?농업경영체 등록을 못하는 농민도 많은걸로 알고 있어요.
- 민사법률Q. 개인간 농지 임대 불법으로 인한 계약 무효안녕하세요, 최근에 개인간 농지 임대를 허용해야된다는 개정안을 발의 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만약 개인간 임대로 계약이 무효되면 임대인한테 책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처분 및 2천만원미만의벌금)그런데 부당이득이라는게 있잖아요그럼 만약에 임차인이 계약이 무효된 농지에서 벌어들인 수입금액도 부당이득에 속하게 되는건가요?부당이득은 남에게 손해를 주면서 얻는 이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재배로 벌어들인 돈은 손해를 주면서 얻은 이익은 아니잖아요? 그럼 부당이득은 아닌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