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농지 임대차계약서 몰래 작성 시

Question

안녕하세요, 임대인이랑 같이 나눠서 사용하는 농지에 대해서 개인간 농지 임대차계약서 쓰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를 안하면 누군가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안걸리나요?

농사 관련 카페 보면 어차피 공무원들이 확인하지 않는다고 누군가의 신고를 받지 않는 한 같이 농사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만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누군가 신고를 하거나 해당 사실이 어떤 경위로 밝혀지지 않으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