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관련 문의입니다. . . .

Question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임대차 관련 계약서 양식이 예를 들어 농지 임대하려고 하는건데 일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로 해도 계약이 무효인가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일반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무효가 아니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특정 양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