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성실한물개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2년 연장계약한 지 1년 지나 보증금5% 인상 요청하는 집주인저는 전세세입자인데,임대인이 부동산에서 보증금5% 올려받을수 있다고 했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2025년 1월 17일에 2년 연장계약 시 보증금 동결이었는데 2026년 2월14일에 보증금5% 인상요구하네요. 가능 한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계연도 운영하다 퇴사시 연차 재정산2024.06.01.입사2026.02.28.퇴사회사방침으로 회계연도로 운영해왔는데퇴사시 입사일기준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이유로,***입사일기준 정산이 퇴사자에게 매우 불리함에도 퇴사시점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입사일 기준 재정산 하는것이 맞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계연도 운영하던 회사 퇴사 시 휴가 정산2024.06.01.입사2026.02.28.퇴사회사방침으로 회계연도로 운영해왔고"유급휴가는 회계연도(1. 1. ~ 12. 31.)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포함). 이 경우 입사일보다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고,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어,*입사일기준 정산이 매우 불리함에도 퇴사시점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규에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무급휴직(국고보조금사업 민간기관) 중 타사 사대보험 가입 가능 여부현 직장 무급휴직처리 후타 직장(상위레벨 자격취득 위해 필요한 수련과정) 사대보험 이중가입 가능한가요? 고용보험만 한쪽에서 가입해야한다는 것을 대충 알게됐는데, 국고보조금 위탁기관(현 직장) 종사자에도 겸직제한등의 처우를 적용받아 위에 언급한 이중가입에 제한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중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 가능한가요?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은1년간 진행되며주20시간(연 1,000시간)에 대해 경력 인정받을 수 있고수련처에 따라 이외 주 14시간(월8일) 근로를 병행시켜 급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육아휴직 기간이 경력인정 되는 바, 해당기간에 진행되는 수련 경력을 중복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육아휴직 중 학습 및 자격상승 등의 자기계발활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기관장은 수련을 추천하고 있이나, 같은 팀원이 이를 문제삼아 고소 고발 할 가능성 높아 노무사상담 등 진행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중 실습(수련) 활동 하는 것이 법위반소지 있나요?육아휴직 중 개인의 자기계발과 자격상승을 위해무급 실습활동을 하는 것이 법위반소지가 있나요?실습처에는 "개인의 육휴 사용 여부와 관련 없이 실습 수료 및 자격취득에는 문제없다"고 확인받았습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부당한 업무지시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까요?글쓴이의 업무분장에는 없고, 팀장의 업무분장에 오히려 명확히 기입되어있는 업무에 대해,포괄적 개념으로 해석하면 글쓴이의 업무라고 어거지설명하며 해당 업무(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서류업무)를 글쓴이에게 지시한 바 있음. 팀장의 업무지시이니 2025년에는 했으나, 부당함을 피력하며 2026년에는 업무분장에 맞게 재고하시길 요청했으나 묵살하고 지시한 점에 대해 부당한 업무지시로 해석할 수 있는걸까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이 경우 갑질과 직장내괴롭힘 해당될까요?팀장의 갑질 및 직장내괴롭힘 증거 수집중입니다. 1.휴가 중 전화로 연락해 업무지시 및 업무처리상태 확인하고2.이어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에 대해 다른직원들이 듣는 상황에서 질타하여 수치심을 갖게 하는 행위 갑질 및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지여부와 어떤 요건을 더 수집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에서 1명만 팀 이동 하거나 업무변동 합당한가요?올해에 팀 간 업무조정 필요하다며 제 업무가 옆팀으로 옮겨지는 바람에 저만 팀이동 했고,내년에도 업무변동으로 저 포함 두명(맞바꿈)만 업무변동 하는 것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툭하면 고소고발하는 직원에 대한 조치, 사용자가 뭘 할수있을까요?*김남자(팀원) :1.근무태도 매우불량(1년간 일 안해서 기관장이 시말서 지시하니 이제부터 잘하겠다며 연말에 몰아서 60%정도 업무 해놓음-이것도 팀장이 했을가능성 농후)2.해당 팀원은 팀장과 매우 밀착되어있어 업무적 편의를 봐주는 것은 물론, 이 직원의 행정업무를 팀장이 99.99% 처리해주는 정황증거 목격(이로 인해 타직원들에게 업무전가가 비일비재함)3.고소 특기시전: 갑질이나 직장내괴롭힘으로 공론화 하여 기관장들이 두려워하거나 포기하는 상황 지속이런상황에 기관장이나 동료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