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큰 타조
- 재산범죄법률Q. 상습사기 의 인정여부를 알수 있을까요? 사기피해자 입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사기 피해자입니다검사공소장에는 사기로 명시되어있는데요재판을 진행하면서 보니 저를 포함하여 3건이 병합되어 있고요 사기의 구조가 동일합니다(선입금 미배송)모두 6개월 이내에 진행된건이고요총피해금액이 1억4천 정도이고요검사구형이 3년6개월 입니다이건을 검사나 판사가 상습으로 볼 여지가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사기죄 검사 구형이 3년6개월 나왔어요사기죄 피해자인데요 최종변론에서 검사 구형 이 3년6개월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선고시 법정구속 되나요피고인이 합의의 시도도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어서요
- 재산범죄법률Q. 어느정도되야 재판부가 사기의 습벽으로 인정하나?요?사지죄 재판 피해자 입니다두건의 사기죄가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중 인데요그사이 또 한건이 병합되었어요사기의 구조가 모두 돌려막기식 영업행위 구요이정도면 재판부도 상습사기로 인정하지 않나요
- 형사법률Q. 하나의 재판에서 두명의 피고인과 두명의 변호사?사기죄 형사재판중인 피해자 입니다제사건이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피고인이 두명이 되었는데요(본래 제사건은 그중 한명으로명시) 그두명 이 각자 변호사를 선임했네요집단폭행의 경우에서는 본듯 한데 사기죄에서 가능한가요
- 형사법률Q. 형사조정제도 는검사의 필수 사항 인가요?형사재판 피해자 인데요시간이 흘러서 뒤돌아보니 경찰송치후 수사검사가 형사조정제도 에대한 언급이 없어서요물론 검사 수사 단계에서 전화도 한통 없었고요
- 재산범죄법률Q. 사기죄 재판중의 피해자 인데요 상습 사기의범위가?사기죄 재판중의 피해자 입니다똑같은 구조의 사기가 병합되었구요지금은 이사건과 이해관계 없는 다섯 피해자분들이 유사구조의 사기라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넣어주셨어요그럼 재판부는 상습사기라 볼 여지가 생길까요?
- 형사법률Q. 초범인지의 여부를 자세히 알고 싶어요?형사재판중인데 피고인이 형량을 줄일려는 목적으로초범임을 주장하는데요제가 찿아보니 이전에 벌금 600 만원 낸 전력이 있어서요 내역은 모르겠는데 벌금600 만원은 전과로 남지 않나요?그리고 이사실을 재판부도 알고 있지 않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사기죄 사건병합은 무슨 이유에서 벌어지나요?똑같은 불구속 구공판의 두 재판이(같은 법원) 갑자기 분리 병합 되었습니다이것은 재판의 신속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혹시 검사의 입장에서 상습사기로 볼 여지가 있을까요?피고인 동일1인 피해자 각각 1인 같은구조의 사기사건 입니다
- 책·독서취미·여가활동Q. 쳇 지피티 과연 어어까지 갈수 있을까요?저는 50대 초반의 대한민국 남성 인데요요즘 쳇 지피티를 써보니 많이 놀 라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대학 졸업할때쯤에는 네이버 지식인 이었는데요즘은 쳇지피티가 다 찿아주더라고요궁금 한것이 쳇 지피티의 최종진화는 어디까지 될까요?
- 문학학문Q. 탈북민 들은 어떤 생각인지 궁금하서요이번 이재명 정부는 휴전선 인근 지역 평화정착의 일환으로 대북 확성기 금지 북에 삐라 살포 금지 라는 정책을 실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전 유튜브를 보니까 대선전 일부 탈북민 단체 회원분들이 국회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 그럼 탈북민 단체 회원분들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건가요? 평화 혹은 화해 무드가 강대강 혹은 대치 무드보다 좋은것 아닌가 해서요 탈북민 분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