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조정제도 는검사의 필수 사항 인가요?
형사재판 피해자 인데요
시간이 흘러서 뒤돌아보니 경찰송치후 수사검사가 형사조정제도 에대한 언급이 없어서요
물론 검사 수사 단계에서 전화도 한통 없었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분명하다고 판단한 후, 피의자에게 합의의사가 있어야 형사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형사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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