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인지의 여부를 자세히 알고 싶어요?

Question

형사재판중인데 피고인이 형량을 줄일려는 목적으로초범임을 주장하는데요

제가 찿아보니 이전에 벌금 600 만원 낸 전력이 있어서요 내역은 모르겠는데 벌금600 만원은 전과로 남지 않나요?

그리고 이사실을 재판부도 알고 있지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할때에는 피고인의 전과기록에 관한 자료도 넘기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말만 믿지 않고 기록을 보고 판단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과가 있다면 이미 수사과정에서 조회가 되었을 것이므로 기록을 통해 재판부에서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