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검사 구형이 3년6개월 나왔어요

Question

사기죄 피해자인데요 최종변론에서 검사 구형 이 3년6개월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선고시 법정구속 되나요

피고인이 합의의 시도도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보면 양형사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실형선고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을 할지는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구형한 내용만으로 법정 구속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실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더라도 법정 구속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