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용기있는시조새
- 근로계약고용·노동Q. 구두 통보시 퇴사 관련 궁금한거 문의드려요제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중인데 신고는 일용직이 아닌 프리랜서로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수령하지 않았고 퇴사 한달전에 구두로 퇴사 통보 했으나 처음엔 받아들이지 않아 7일 후 다시 통보하여 다음 사람 구할때까지만 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전 퇴사일이 포함된 달의 임금을 수령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민법 제660조 2항이 적용되는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소득세 납부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제가 25년 8월 24일부터 쿠팡풀필먼트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시급 10210원×일 근무시간 7.5시간=76,575원인데 급여를 지급할때 일요일~토요일까지 일한걸 다음주 수요일에 주는데요. 11월 3주차(11월 26일 지급건) 급여명세서를 보니 소득세가 제외되어 물어보니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3항이 적용되서 제외된다고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20조 3항엔 제 1호 또는 제 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자라고 되어있습니다.근데 전 8월 24일부터 계속 같은 캠프에서 일했는데 왜 소득세법 시행령 20조 3항이 적용되는건가요?그리고 납부하는게 맞다면 12월도 납부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소득세 납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제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급여는 주급으로 매주 일요일~토요일까지 일한걸 차주 수요일에 지급해줍니다.근무시간은 09:00~17:00 휴게시간 12:30~13:00 이고 휴게시간 제외 근무시간이 7.5시간인데 일급은 10210원 × 7.5 = 76,575원인데 4일 근무했으니 76,575원×4일=306,300원인데 여기서 4대보험은 제가 주 4일 일하고 어쩔땐 5일 일하기도 해서 월 8일은 넘게 일해서 납부요건은 맞는데 첫근무가 8월 24일인데 상용직으로 전환되려면 3개월 근무로 알고 있는데 11월 23일이 3개월차 아닌가요?11월 16일~22일까지 일한 급여에서 소득세는 왜 빠져나가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일용직 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2025.05.10일 입사해서 2025.07.30일 퇴사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일했고 일 8시간, 월 220만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처음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공제 후 지급했다가 퇴사 후 세무사와 이야기 해봤는데 3개월 미만 근로자라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며 소득세 안내도 된다고 했다고 소득세는 돌려주겠다고 했는데요.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는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급여는 계약서 작성 당시 급여(220만원)로 제출되었습니다.제가 받아야 할 돈은 급여에서 공제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전액을 돌려 받는건가요? 아니면 원천징수(3.3%) 제외 후 돌려받는건가요?
- 형사법률Q. 4대보험료 미납으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려합니다25.5.10 입사해서 25.7.30 퇴사했습니다급여는 모두 4대보험 제외하고 입금되었구요처음엔 몰랐는데 퇴사 후 공단에 확인해보니 3개월치가 미납처리되었습니다. 노동부측에선 횡령죄로 경찰서에 고소하라해서 먼저 사장에게 일주일안에 납부하라고 카톡보냈고 5일 후 납부했다고 하여 2일 후 확인해보니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납부한거고 고용보험은 미납상태더군요.횡령죄로 고소한 상황에서 납부한다면 취하해야 하나요? 아니면 미수로 조사가 진행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5일 정직원 중도퇴사 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일반 치킨집에서 일하고 있구요근무시간은 16:00분~24:00분급여는 2,200,000원주 5일 일하는데 매주 월요일은 가게가 영업안하고 하루는 제가 쉽니다.이러면 급여계산시 2,200,000÷31×30=2,129,0322,200,000÷31×23이 되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 경우 권고사직과 부당해고 어떤사항인가요?제가 25.05.10 입사하여 주방에서 근무중이었고 홀에서 일하던 외국인 알바생 한명이 실습때문에 5월 30일부터 7월 26일까지 휴직을 하고 복귀하면 주방보조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25.07.30일 출근하니 사장이 먼저 이야기좀 하자더니 "제가 사람이 몰리면 너무 힘들어한다. 본인이 혼자서도 할 수 있다외국인 알바생도 같이 일하는게 부담스러워하고 본인도 같이 일하는게 너무 부담스럽다 같이 못할것 같다 미안하다"고해서 전 그냥 대답도 안하고 그냥 인사만하고 집에 왔고 집에 도착해보니 그동안 고생했고 오늘(7월 30일)까지 일한걸로 계산해서 2주이내로 입금하겠다고 카톡을 받았는데 그냥 무시하고 지웠습니다.치킨집에서 일하는데 주방에 에어컨이 없다보니 전 단순히 더워서 잠깐 에어컨 바람쇠러 홀에 나간것 뿐인데 그거가지고 버거워한다고 이러는건 좀 아닌가 싶네요.쨌든 이게 부당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 형사법률Q. 식당 영업시간 종료후 퇴거요청해도 안나가면 야간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나요?제가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식당 마감시간이 00시인데 손님이 입장한 시간은 22시 00분 입니다. 마감시간이 언제까지인지 손님들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23:55분에 마감 5분전이라고 고지했고 00:10분에 한번, 00:20분에 한번 영업마감했다고 하였으나 알겠다고만 하고 나가지 않습니다제가 알기론 퇴거요청 3회이상 요청시에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성립이 되나요?그리고 3회 이상 퇴거 요청 즉시 안나가고 1분이라도 지체시 건조물 칩입죄가 성립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기준법상 법정휴게시간 문의드려요근로기준법 54조에 보면 휴게시간을 4시간이상은 30분, 8시간이상은 1시간 주게끔 되어있습니다.근데 총근로시간 9시간이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법인회사 상시근로자수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제가 법인 음식점에서 두달 단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출근하는 음식점은 직영점으로 점장, 직원, 알바5명(저 포함) 총 7명인데 법인회사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때 근로계약이 1년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계산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그럼 저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건가요?만약 제가 포함된다면 7명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 임직원 제외한 인원 전체를 계산하는건가요?두달 단위로 계약하는 이유는 두달씩 계약하고 계속 근로계약을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해서요.저는 1년동안 계속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측에선 계약을 계속 할지 미정인데 이런 경우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