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단단한감자탕
- 기업·회사법률Q. 업무상 영업비밀 유출? 관련하여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만약에 실수로 회사의 기술적인 문서를 유출하였을때 어떠한 법으로 처벌받을 수있나요? (돈을 벌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이 아니고 고의가 없음이 확실하다면)예를들어 메일을 잘못 보냈다거나 첨부파일을 잘못 넣어 메일 외부로 썻다거나? 이런경우에 어떻게되나요?목적, 고의범만 처벌하나요?
- 피부과의료상담Q. 모낭염 인지 한번확인부탁드립니다 병원방문예정입니다.한두달 전부터 오른쪽 옆머리 부분만 간지럽더라고요 울퉁불퉁한느낌이라 뭐가 낫나 싶어 그대로 두었는데 아직도 간지럽습니다.반대쪽 옆머리는 확인해보니 깨끗합니다.모낭염은 어떤식으로 치료하게 되나요?연고 바르면 잘 낫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자동차생활Q. 주황불 진입 신호위반 관련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주황불에 진입하여 거의 진입하자마자 정지신호로 바뀌었습니다. 악셀을밟고 빠르게 지나왔는데 블박을 돌려보니 작은카메라가 신호등위에 있더라고요 신호, 과속 단속용 카메라 라고 적힘 노랑표지판은 신호등옆에 없었습니다.궁금한점1 무조건 신호 위반 단속용 카메라는 신호등옆에 노랑 표지판으로 표시되어있나요?신호 단속카메라 라고 적혀있지 않으면 신호위반 단속되지 않는 것인가요?궁금한점2 거의 정지신호로 바뀌기 직전 주황불에 진입한다면 신호위반에 찍혔을까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바이비트 바이낸스 마진거래 빚 생길수있나요?바이비트나 바이낸스에서 선물거래가 아닌 마진거래(spot 마켓에서 x5 또는 x10까지 지원하는)를 이용할 시에 코인 급락으로 인해 강제 청산가 보다 아래에서 강제청산이 체결되면 마이너스가 발생할텐데 이런식으로 빚이생길 수있나요?선물거래는 빚이생길 수없는 구조로 알고있고 마진거래는 빚이 생길수도있다고 들었습니다.만약 빚이 있는상태로 그대로 두면 거래소에서 메일이나 상환하라거 연락이 오는 것인가요?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외국 코인거래소 마진거래 또는 선물거래 관련 질문드립니다외국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등에서 현물거래, 마진거래(ex. BTCUSD x5) 또는 선물거래(ex. BTCUSD, USDT 레버리지 롱,숏) 등을 하면 불법인가요?그 외에 바이낸스나 바이비트에서 하면 불법인 거래가 있나요?fx마진거래?라는 것도 있던데 무엇인가요? 불법인가요?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교통사고법률Q. 보복운전 관련 궁금란점이있어 질문을 드립니다.앞에 큰 트럭(덤프트럭 사이즈)이 있었고 제한속도는 60정도였습니다.일반 산업도로였고 큰트럭의 속도가 느려 제가 추월차선으로 80~90키로 정도로 추월후 트럭 앞으로 차선변경을 하였습니다.차선 변경을 하니 바로 앞에 60키로 고정형 단속장비가 있어 80-->60키로 정도로 빠르게 속도를 줄였습니다.트럭은 제가 감속하는것을 보고 다른차선으로 변경하여 제차를 바로 추월하였습니다.제3자가 보면 일부러 길을 막으려고 (보복운전) 처럼 보일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위와같은 상황에 사고는 없었는데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등으로 또는 다른 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군기밀보호법 관련 질문사항이있어 답변부탁드립니다.궁금한것이있는데만약 예전 내 부대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는지 궁금하여 SNS 게시물 같은곳에 김XX 대령 1234부대에 아직있음? (이름은 말하지않고 성씨와 계급정도만 말하며) 정도로 물어본다면 군사기밀에 해당할수있나요?뉴스보다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재산범죄법률Q. 사기죄 성립관련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궁금한점1 : 만약 예를들어 제가 올린 게시글(또는 단체톡방 글)에 주식이나 코인의 관점을 올렸는데 그것을 보고 주식을 구입한 사람들이 손실을 입는다고 치면 사기죄가 될 수도있나요? 또는 다른 죄가 될가능성이있나요궁금한점2 : 위 내용과는 별개로 궁금한점인데 사기죄 성립요건이 금전적인 취득이있을때만 성립하던데 사기치려는 의도가있었는데 실제로 금전의 이득이없다면 사기죄는 안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중고마켓 등에서 사기꾼에게 돈을 보내려고하다가 사기인것같아 돈을 보내지 않은 경우 만약 사기꾼을 신고하면 사기죄가되나요? 대화내역은있다면)질문 답변부탁드립니다.
- 성범죄법률Q. 통매음 공소시효 관련 궁금한점문의드립니다.만약 뒷담화로 단체 채팅방이나 1대1 채팅방에서 제3자에 대해 모르게 성적인 욕을 한 기록이 있을때채팅을 친 당일날(제3자가 모르더라도) 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것인가요?아니면 당사자(제3자)가 욕먹은 사실은 인지 한날 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것인가요?법의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대하여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딥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궁금한점을 질문드립니다.제가 중고 거래(중고품 재판매)를 하며 문제가 있어 구매자 분의 번호를 판매자분께 드렸습니다.테블릿을 아래와 같이 거래하였는데1차 판매자 -> 나 -> 2차 구매자셀룰러 해지에 문제가생겨 2차구매자분의 번호를 1차 판매자분께 전달하였습니다. (셀룰러 비밀번호 해지에 1차판매자의 생년월일이필요하여 서로연락할수있도록 2차 구매자의 전화번호를 1차 판매자에게 전달함)개인간 번호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것 자체, 그리고 2차 구매자의 번호를 제가 연락처에 저장,보관,어떠한 이유든 이후에 연락하는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다른 법에 위반될 수있나요?알아보니 개인정보 처리자(개인 간X, 기관이나 업체만 해당)에 한해 적용되는 법인것같은데 맞나요? 개인간에는 전혀 위반될 만한 법이 없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