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공소시효 관련 궁금한점문의드립니다.
만약 뒷담화로 단체 채팅방이나 1대1 채팅방에서 제3자에 대해 모르게 성적인 욕을 한 기록이 있을때
채팅을 친 당일날(제3자가 모르더라도) 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당사자(제3자)가 욕먹은 사실은 인지 한날 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것인가요?
법의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대하여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딥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시효의 기산점)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시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채팅을 친날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제3자에 대해서 성적인 욕설을 한경우라면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것이고 그 제3자에 대해서 통매음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통매음의 경우에는 관련 발언을 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