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현명한녹차
- 가족·이혼법률Q. 배우자가 짐을 모두 가지고 나갔을 경우와 집 비밀번호 변경 문제외국인 배우자가 한달이 넘도록 합의 되지 않은 가출을 한 상태고 저는 계속 돌아올 것을 권유 하였지만 배우자는 계속 거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정신과 의사가 정신병원 입원 권유 및 자살예방상담센터 연결까지 할 정도로 심한 우울증에 걸렸고(진단서 까지 받았습니다.) 합의 이혼을 하자고 한 뒤 부부로서 동거의무를 할 의사가 없다면 짐을 빼고 나가라 아님 내가 빼겠다 라고 했더니 진짜 와서 짐을 빼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와이프가 깜빡하고 두고간 짐들은 모두 택배로 빠짐없이 그대로 택배로 보냈고 빠진게 있다면 얘기하라고 택배로 다 보내주겠다고 한 뒤 지금 내가 우울증이 심해서 집에서 서로 마주치면 내가 너무 힘들고 마주쳐서 서로 불편한 일이 없도록 비밀번호를 바꾸겠다 라고 얘기 했습니다 이때 비밀번호를 바꾸면 이혼할때 제가 많이 불리한가요? 그리고 제가 심한 우울증인것을 알고 극단적인 시도를 했던것을 알고있는데도 한번도 오지 않은 아내는 이혼할때 불리한게 없을까요?
- 가족·이혼법률Q. 국제이혼하려는데 바로 가정법원가서 합의이혼서포함 필요서류들 제출하고 오면 되나요?터키 국적인 와이프와 국제 2월2일에 이혼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 날 법원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필요한 서류들 들고 법원에 예약없이 가면 되나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게 있나요? 합의서는 제가 변호사를 통해 써서 와이프에게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함께써서 변호사에게 검토 받은 후 가져가서 검토받은 후 가져가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이혼 하게 되면 와이프는 10월까지가 결혼비자인데 이혼 후 바로 본국 귀환인가요 10월까지 기간이 있나요? 참고로 귀책사유는 저에게 없고 와이프가 가출을 한 상태이며, 자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울증에 걸린 상태로 의사 진단서 까지 있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외국인 아내가 다른 지역으로 2주만 일을 하고 온다고 하더니 한 달 동안 오지 않은 후에 주말 부부를 하지 않을 거면 이혼하자고 합니다2주동안만 진행하는 급여가 높은 곳이 있는데 행사장과 가까운 형부 부부 집에 살면서 2주만 일하고 돌아오겠다고 했다가 1주일 후에 형부 회사 회식에 초대 되어서 갔는데 사장님이 자기를 맘에 들어 해서 면접 기회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달 뒤에 면접이 있는데 무조건 회사에 들어갈 거라고 여기 회사에 붙으면 주말부부를 해야하는데 이 얘기를 저와 상의도 없이 형부 부부와 제 와이프만 결정을 했고 저한테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대를 했고요 그랬더니 한 달째 집에 오질 않더니 이제는 이혼까지 요구하여 저는 우울증과 자해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건 이부분은 연락이 되는데 가출로 봐도 되는건가요? 가출로 인정이 되면 이혼시 유책사유가 인정이 되며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f6비자 외국인 와이프 편의점 알바 세금외국인 와이프가 현재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을때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고 있는데 세금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 재산범죄법률Q. 퇴사한 직장에 제 물건이 있는데 물건값을 사장님이 산다고 한 후 물건값을 주지 않습니다.퇴사한 직장에 제 물건들이 거의 200만원 가량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을 빼려다가 사장님이 물건값을 지불하겠다고 하여 빼지 않고 퇴사 했는데, 힘들다며 돈을 안주다가 이제는 연락에 답장도 없는 상황입니다.그냥 가서 빼도 영업방해로 신고 되지는 않나요? 중고로 구매한 제품이라 영수증은 없으나 물건값을 지불하겠다는 사장님의 문자 내역과 그 전에 제 물건을 회사에 배치하겠다는 문자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음악학원에서 프리랜서로 일했다가 퇴사한 사람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근로계약서나 프리랜서 계약서를 한번도 작성하지는 않았고, 월 매출에서 임대료, 전기료등 고정적인 지출 제외하고 인건비 (4대보험 등록자 없음, 전부 사업소득자)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4:6으로 나누는것으로 시작했다가 5:5로 정산하고 월 300정도로 사업소득 신고되고 있습니다.퇴사 사유는 대표님의 폭언으로 인한 자진퇴사이며, 사직서는 한달 전 미리 제출하였습니다. 퇴직금 요구가 가능한가요?그리고 4대보험 정식 근로자가 없는 (5인미만 사업장)데도 가능한가요?고용노동부에서는 지정급여 및 지정업무시간 이 없고 월 매출을 5:5로 배분 하였기에 공동 사업자로 구분되어서 퇴직금을 받기 힘들다고 하고 조사를 할 수 있어도 받기 힘들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