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사랑스러운남작
- 형사법률Q. 돈빌려달라고 계속 카톡을 보내는경우직장동료로 부터 입사하고 나서 계속 돈빌려달라고 카톡으로 문자를 보냅니다.돈이없다고해도 계속 반복적으로 문자를보냅니다. 현제 1년8개월 째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이가능할까요? 돈이없다고 해도 월급날만되면 돈빌려달라고 금토일 집에있을때도 계속 요청합니다.
- 민사법률Q. 영조물배상책임을 개인정보위반 제3의로펌에할머니가 성남시 영조물 횡단보도 를 건너다가 경계석이 부셔진 부분을 밟고 넘어졌다 이에 성남시에 영조물배상책임을 신청을 하고 담당공무원이 접수을 하여 KB손해보험 에 접수를 시켰다 하지만 이에 제3의 로펌에서 CCTV 영상을 보고 경계석을 밟지 았았다고 주장을 KB손해보험 담당자에게 서면을 받아 할머니와 통화하면서 면책사항에 들어간다고 하여 KB손해보험 담당자에게 준자료를 가지고 면책사항입니다. 라고 통보를 하였다. 할머니가 경계석을 밟고 넘어졌다의 분쟁 대화속에서 담당곰무원은 대답은 제3의로펌에 의뢰를 했고 그내용를 그래로 답을 주었다 라고만 한다.ㅣ 이분에 대해 할머니는 CCTV 영상 분석을 제3의 로펌에 영상분석을 동의한다라고 동의서를 내지 않았다 이는 개인정보위반 이 되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영조물 횡단보도 건너다가 부셔진 경계석을할머니가 성남시 영조물 횡단보도 를 건너다가 경계석이 부셔진 부분을 밟고 넘어졌다 이에 성남시에 영조물배상책임을 신청을 하고 담당공무원이 접수을 하여 KB손해보험 에 접수를 시켰다 하지만 이에 법률담당자가 CCTV 영상을 보고 경계석을 밟지 았았다고 주장을 하고 밟았으면 다른 영상을 제시하기전까지 면책사항에 들어간다고 하여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받고 할머니에게 면책사항입니다. 라고 통보를 하였다. 할머니가 경계석을 밟고 넘어졌다의 분쟁 대화속에서 담당곰무원은 대답은 제3의로펌에 의뢰를 하였다고 답을 주었다 이분에 대해 핵심은 할머니의 CCTV 영상 분석을 제3의 로펌에 영상분석을 동의한다라고 동의서를 내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위반 이 될수있는가요추가사항입니다제3의 로펌에 넘겼다”는 말 자체가 곧바로 ‘제3자 제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은 위탁과 제3자 제공을 따로 규율합니다. 로펌이 성남시를 대신해 배상사건 검토나 소송 대응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면 통상 위탁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별도의 동의서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성남시는 문서로 위탁계약을 해야 하고, 위탁업무 내용과 수탁자(로펌)를 공개해야 하며,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위도 위탁과 제3자 제공을 구분해 처리방침에 공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반대로, 로펌이 성남시의 단순 수탁자가 아니라 별개의 제3자로서 영상을 받아 독립적으로 이용했다면 제3자 제공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상 원칙적으로 정보주체 동의가 있거나, 같은 법 제18조상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 공공기관의 목적 외 제공 예외 같은 별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목적 외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 목적, 범위 등을 관보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단둘이 카톡 내용중 욕설을 상급자에게보고.단둘이 대화중 고모씨가 ceo 대표욕을함 사실내용을카톡내용을 A4용지에 적어서 최상급자 ceo 대표 에게 보고하면고모씨는 저를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명예훼손 으로 걸수있나요?반대로 상급자 욕을하는것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명예훼손 안걸리게 보고하는 방법이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둘이 카톡내용 중 상사 욕을 해서 상사에게 보고회사에서 단둘이 대화중A와B 가 카톡하고 있는데A는 C를 욕을함B는 C에게 A가 욕을했다고 보고서로몇월,몇시,몇분 그대로 욕을적어서B가 C에게 보고서를 제출함 그럼 A는 B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는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간외수당 및 대체휴무 속이고 횡령.출퇴근은 토일 공휴일 휴무이고출근 시간이 09:00~18:00입니다 시간외 근로를 하면 1.5를 곱해서 대휴 를 쉽니다. 이번에 3시간의 시간외수당 이 발생되었고 4.5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급여을 받았습니다. 급여를 받았음에도 상급관계자를 속이고 대휴를 쓰다가 적발되었습니다.속이고 쉬었음에 횡령에 관계된걸까요? 고소당할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영조물 횡단복도 을 건너다가 경계석 흔들 거려서영조물 횡단복도 을 건너다가 경계석 흔들 거려서 할머니가 넘여지셨습니다.시 에 영조물 배상책임으로 치료비 등을 청구했는데 3개월이 지나 경계석을 밟은 것을 증명하라고 하더군요 영조물 관련 보험사가 배상할금액이 없다 로 먼저 선수쳐서 제가 피고가 된 되었습니다. 이에 수소문 하여 증명자료를 찿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보험사가 합의을 먼저 제안했고 흐린영상을 보자마자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여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이에 판사님이 조금 더 화질이 좋은 것을 가져와라 해서 수소문 끝에 선명한 화질을 구했습니다. 이에 저는 손해배상 및 치료비 위자료 등을 더 청구하려고 합니다. 금액산정을 어떻게 하면 좋겠고 최대한 많이 받아내려고합니다. 어떻항목으로 금액이 최대 청구 금액을 알려주세요
- 저축성 보험보험Q. 플러스사망보장플랜 New플러스원 건강보험 잘아시는분 설계좀해주세요삼성 New플러스원 건강보험 가입 설계를 부탁드립니다. 타사는 필요하지않아요월 보험 금액은 15만원 정도인데 어느정도 보장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10년납입후 해지하면 얼마을 입금시키고 얼마를 환급받는지 까지 설계가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플러스사망보장플랜 New플러스원 건강보험 잘아시는분 자세히 설명좀삼성 플러스사망보장플랜 이고 New플러스원 건강보험 입니다. 해지환급금이 궁금한데올해 44세 이고 월납입금액은 106,645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사망시보험금 100만원 플러스사망보험 479만원 진단등등 100만원~600만원인데 10년 납입 완납 만기시 54세 12,557,400원납입이고 해지시 13,092,050원 을받을수 있다는데 좋은계약인가요 ?제가궁금한것은 10만원 정도내고 10년뒤 해약하면 1300만원을 돌려받을수 있는가 입니다.
- 재산범죄법률Q. 경찰관이 용의자 사진을 피해자에게 사진을 건네줌카드 도난후 경찰에신고경찰이 CCTV 검색후사진을건네 주며 이사람이 사용을했다 라고 함그래서 경찰에게 받은사진을 SNS 에 공게함경찰관은 어떤 죄목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