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사랑스러운남작
- 기업·회사법률Q. 29세대 집합건물 5인 미만 정직원 근로자해고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현재 집합건물 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입니다.상황을 설명드리면,1기 A대표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저와 정직원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이후 2기 B대표가 출범하면서 A대표는 그만두었고, B대표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다만 사업자등록은 여전히 A대표 명의로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도 A대표와 체결된 상태입니다.그런데 B대표가 개인 사정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지 않고 A대표 명의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저에게 “그만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적으로 근로계약 당사자는 A대표인데, B대표가 해고를 요구할 경우 제가 반드시 그만두어야 하는지요?아니면 사업자등록 명의가 A대표이고 근로계약도 A대표와 맺었으므로, B대표의 요구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요?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5인 미만 사업자 근로자 회사 이전 및 해고안녕하세요. 저는 집합건물 29세대동대표 회장 입니다.직원 2명을 동대표회의 소속으로 (직영)동대표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서명채용을 하였습니다.실질적인 지휘 감독은 하청업체에서 지휘를 하고있습니다.대표회의 소속 근로자 가 1년8개월을 일을했고크게문제는 없지만관리비 문제로 퇴사 권고사직을 시키려합니다.근로자는 지휘감독을 하청업체가 했다라고 주장하며 5인이상 이니 권고사직시킬수없다 라고 주장합니다.근로자 주장 처럼. 5인이상 인가요?파견근로자 보호등 법률위반 인가요?위장도급 으로 신고당하나요?다음달까지 하고 그만두라고 해고한상태입니다제게 불리한 것이 있을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해고 하고 싶은데 근로자안녕하세요. 저는 집합건물 29세대동대표 회장 입니다.직원 2명을 동대표회의 소속으로 (직영)동대표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서명채용을 하였습니다.실질적인 지휘 감독은 하청업체에서 지휘를 하고있습니다.대표회의 소속 근로자 가 1년8개월을 일을했고크게문제는 없지만관리비 문제로 퇴사 권고사직을 시키려합니다.근로자는 지휘감독을 하청업체가 했다라고 주장하며 5인이상 이니 권고사직시킬수없다 라고 주장합니다.근로자 주장 처럼. 5인이상 인가요?파견근로자 보호등 법률위반 인가요?위장도급 으로 신고당하나요?문자로 하청소속으로 가라 라고 문자를 보낸 상태 입니다
- 민사법률Q. 근로계약서 근로자 채용 5인이상?인가요?안녕하세요. 저는 집합건물 29세대동대표 회장 입니다.직원 2명을 동대표회의 소속으로 (직영)동대표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서명채용을 하였습니다.실질적인 지휘 감독은 하청업체에서 지휘를 하고있습니다.대표회의 소속 근로자 가 1년8개월을 일을했고크게문제는 없지만관리비 문제로 퇴사 권고사직을 시키려합니다.근로자는 지휘감독을 하청업체가 했다라고 주장하며 5인이상 이니 권고사직시킬수없다 라고 주장합니다.근로자 주장 처럼. 5인이상 인가요?파견근로자 보호등 법률위반 인가요?위장도급 으로 신고당하나요?
- 기업·회사법률Q. 집합건물 이고 업무는 하지만 계약서.집합건물 이 근무처이고대표회의 와 근로계약서 대로 작성하였습니다.대표회의 구성은 회장,총무 이며취업규칙이없는 근로계약서 명시 를 작성을 했던 시점은 1기 회장 있을때 총2명이 작성을 했습니다.직원이2명 입니다.1년8개월이 지나하청업체 직원 과 대화도중하청업체 직원이 발로 저를 걷어찼습니다.이에 2기 회장에게 보고를 하였는데이런문제가 발생한이유가 너가 대표회의 직원이여서 그런거니 하청업체로 가라그러면 상,벌 을 할수있다. 라고 했으며저는 정규직계약서가 있는데 더 있고싶습니다.의사표현을 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고통보를 할것이다. 라고 합니다.위 사진 처럼 계약서를 썼고 3개월이 지났으며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해서 저를 해고시킬수가 있나요? 사업주는 근로자를 보호의무가 있지않나요? 가해자가 있는 하청업체에 가라는것은 근로자를 보호하지 않겠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하청 업체 강제이동은 불법인데 대표회의 에게 어떻게 항의할수 있나요?회장이 폭행진술서를 하청업체 본부장에게 주라고하는데 줘얏나는건가요?하청업체 직원이 대표회의 회장 지시를 받아서해고통지서를 주면 받아야하나요?취업규칙이 업는 계약서 대로 한다면 저의 방어를 할수있는부분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 형사법률Q. 돈빌려달라고 계속 카톡을 보내는경우직장동료로 부터 입사하고 나서 계속 돈빌려달라고 카톡으로 문자를 보냅니다.돈이없다고해도 계속 반복적으로 문자를보냅니다. 현제 1년8개월 째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이가능할까요? 돈이없다고 해도 월급날만되면 돈빌려달라고 금토일 집에있을때도 계속 요청합니다.
- 민사법률Q. 영조물배상책임을 개인정보위반 제3의로펌에할머니가 성남시 영조물 횡단보도 를 건너다가 경계석이 부셔진 부분을 밟고 넘어졌다 이에 성남시에 영조물배상책임을 신청을 하고 담당공무원이 접수을 하여 KB손해보험 에 접수를 시켰다 하지만 이에 제3의 로펌에서 CCTV 영상을 보고 경계석을 밟지 았았다고 주장을 KB손해보험 담당자에게 서면을 받아 할머니와 통화하면서 면책사항에 들어간다고 하여 KB손해보험 담당자에게 준자료를 가지고 면책사항입니다. 라고 통보를 하였다. 할머니가 경계석을 밟고 넘어졌다의 분쟁 대화속에서 담당곰무원은 대답은 제3의로펌에 의뢰를 했고 그내용를 그래로 답을 주었다 라고만 한다.ㅣ 이분에 대해 할머니는 CCTV 영상 분석을 제3의 로펌에 영상분석을 동의한다라고 동의서를 내지 않았다 이는 개인정보위반 이 되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영조물 횡단보도 건너다가 부셔진 경계석을할머니가 성남시 영조물 횡단보도 를 건너다가 경계석이 부셔진 부분을 밟고 넘어졌다 이에 성남시에 영조물배상책임을 신청을 하고 담당공무원이 접수을 하여 KB손해보험 에 접수를 시켰다 하지만 이에 법률담당자가 CCTV 영상을 보고 경계석을 밟지 았았다고 주장을 하고 밟았으면 다른 영상을 제시하기전까지 면책사항에 들어간다고 하여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받고 할머니에게 면책사항입니다. 라고 통보를 하였다. 할머니가 경계석을 밟고 넘어졌다의 분쟁 대화속에서 담당곰무원은 대답은 제3의로펌에 의뢰를 하였다고 답을 주었다 이분에 대해 핵심은 할머니의 CCTV 영상 분석을 제3의 로펌에 영상분석을 동의한다라고 동의서를 내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위반 이 될수있는가요추가사항입니다제3의 로펌에 넘겼다”는 말 자체가 곧바로 ‘제3자 제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은 위탁과 제3자 제공을 따로 규율합니다. 로펌이 성남시를 대신해 배상사건 검토나 소송 대응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면 통상 위탁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별도의 동의서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성남시는 문서로 위탁계약을 해야 하고, 위탁업무 내용과 수탁자(로펌)를 공개해야 하며,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위도 위탁과 제3자 제공을 구분해 처리방침에 공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반대로, 로펌이 성남시의 단순 수탁자가 아니라 별개의 제3자로서 영상을 받아 독립적으로 이용했다면 제3자 제공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상 원칙적으로 정보주체 동의가 있거나, 같은 법 제18조상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 공공기관의 목적 외 제공 예외 같은 별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목적 외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 목적, 범위 등을 관보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단둘이 카톡 내용중 욕설을 상급자에게보고.단둘이 대화중 고모씨가 ceo 대표욕을함 사실내용을카톡내용을 A4용지에 적어서 최상급자 ceo 대표 에게 보고하면고모씨는 저를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명예훼손 으로 걸수있나요?반대로 상급자 욕을하는것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명예훼손 안걸리게 보고하는 방법이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둘이 카톡내용 중 상사 욕을 해서 상사에게 보고회사에서 단둘이 대화중A와B 가 카톡하고 있는데A는 C를 욕을함B는 C에게 A가 욕을했다고 보고서로몇월,몇시,몇분 그대로 욕을적어서B가 C에게 보고서를 제출함 그럼 A는 B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