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노동부 진정 넣었으나 합의안하면 어떻게되나요?

Question

현재 임금체불로 사장님과 연락도 두절되어

노동부에 진정 넣은 상태입니다

제가 사장님과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어가고 형사처벌을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끝나는게 아니고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노동부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고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합의 안 하면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사건 조사 내용은 검찰에 넘어가고 회사는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Answer 4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을 시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인해 처벌을 받으며 법적으로 체불된 금품을 지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임금체불 사실이 있음에도 회사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합의가 되지 않아) 임금체불에 대한 법위반에 대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가 없다면 감독관의 판단을 받아 체불 여부를 확인받을 것입니다.

Answer 7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처벌을 구하시기 바라며,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