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수동적인감자칩
- 형사법률Q. 스쿠터 중고거래 사기죄에 해당될까요?당근마켓을통해 스쿠터를 직접가서 확인후 구매하여 정비소에 갔습니다.구동계를 열어보려했지만 구동계를 푸는 나사가 야마가 나있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풀 수가 없는 상태여서 사장님이 이건 용접해서 풀어야하고 10만원정도 비용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이 부분에대해 판매전 고지하지 않았으니까 비용을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하였습니다환불또한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이 문제에대해 형사나 민사로 문제삼을 방법이 있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사유지 주차 막아버려도 괜찮나요???빌라에 거주중인데 입주민인데 혼자 주차자리를2칸을 먹고 주차하는 상습범이있는데이 차량을 못나가게 오토바이로 막아버리려는데법적문제가 생길수있나요?
- 민사법률Q. 소음진동에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어떻게 얻을수있을까요?현재 집 앞에 바로 버스정류장이있어 엄청난 진동과 소음으로 일상생활이 안되어서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해결을 해보려고합니다방3개짜리 준공12년이지난 빌라입니다제가 사는 호실이 모든방이 대로변을 향해있고2층입니다1층은 주차장으로 공간이비어있어 버스저속엔진진동이 엄청나게 공진하여 집안에서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진동이느껴집니다그런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야하는데 객관적으로 입증을 될만한 자료를 어떻게 수집을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서 적어봅니다... 개인이 전문적인 장비를 갖고있는것도 아니고 저주파진동은 데시벨로도 측정이안된다고 알아서 난감하네요..해당기관에서 어느정도 수수료를주고 공식적인기관에서 측정을 해주면 참 좋을텐데요 ㅠㅠ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버스소음 관련 행정소송이 가능할까요?부모님께 무상임대 조건으로 버스정류장 바로 앞5층짜리 빌라에 201호 물건을 받았습니다문제는 1층이 주차장으로 비어있는상태라 버스가정차후 출발할때마다 진동이 공진하면서 집 안에 엄청난 진동이 느껴집니다일반적으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들정도로요 여러사람들과 의견을 나눠봤습니다심지어 야간버스도다녀 잠을 잘수가없습니다..구청에 문의하니 버스정류장을 옮길수 없다고 답변받았고3개의 해당노선 버스회사에 문의하니 법적기준에 걸리지않게끔 버스 관리를 하고있다고 합니다이어폰에 귀마개를 해도 진동이어마무시하게느껴지고 샷시도 바꾸고 방진패드에 집안에서 할수있는조치는 하나도안빼고 다 한거같습니다..하지만 전혀 해결이되지않습니다다른 호실 주민분 집은 소음이좀 들리긴하지만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아마 저 말고는 크게 불편한 사람은 없는거같습니다딱 저희집 호실만 밑공간이 비어있고 모든방이 대로변을 향하고있어서 엄청나게심합니다Q. 건물이지어진것도 버스가다니는것도 당연히 합법적인 절차가 있었으니까 진행되고있는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느낄때 이정도 진동은 절대 사람이 생활이가능한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이듭니다. 행정소송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느 기관을 상대하던 뭐든지요.. 제발살려주세요행정소송이 어려워보인다면 다른방법이 뭐가 더 있을지 궁금합니다큰도로 가변쪽이 소음방지벽같은거를 설치할수있으면 제일 좋을거같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정식재판청구 형량 늘어날수있나요?모욕죄로 200만원 벌금형이나왔는데 모욕죄는200만원이 최대 벌금인데 정식재판청구시 벌금이 늘어나거나 집유나 징역이 나올수도있나요?초범인데도 최대벌금이나와서 한번 해보려고요...
- 형사법률Q.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중고나라에서 물건 사려하는데 판매자랑 연락하고 제품인증사진좀 줄수있냐 물었더니도용 위험때문에 못준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위 대화내용 전화번호만 가리고 댓글에다가대화내용 캡처본을 첨부하고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꼭 이댓글과 사진 확인하세요***!!본인 게시글에 있는 사진은 본인것인지 증명은 안해놓고정작 사진은 도용을 당할위험이있어 사진을 못준다고 하시네요사기꾼이던 아니던 분명 문제가 생길여지가 보이면 피하는게좋겠죠??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이렇게 판매중인 모든게시글 댓글에 적어놨는데[약 30개의 게시글]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게시글과 댓글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네이버카페 게시글이었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거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도 있을까요?중고나라에서 물건 사려하는데 판매자랑 연락하고 제품인증사진좀 줄수있냐 물었더니도용 위험때문에 못준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위 대화내용 전화번호만 가리고 댓글에다가대화내용 캡처본을 첨부하고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꼭 이댓글과 사진 확인하세요***!!본인 게시글에 있는 사진은 본인것인지 증명은 안해놓고정작 사진은 도용을 당할위험이있어 사진을 못준다고 하시네요사기꾼이던 아니던 분명 문제가 생길여지가 보이면 피하는게좋겠죠??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이렇게 판매중인 모든게시글 댓글에 적어놨는데[약 30개의 게시글]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게시글과 댓글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네이버카페 게시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