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식재판청구 형량 늘어날수있나요?
모욕죄로 200만원 벌금형이나왔는데 모욕죄는200만원이 최대 벌금인데 정식재판청구시 벌금이 늘어나거나 집유나 징역이 나올수도있나요?
초범인데도 최대벌금이나와서 한번 해보려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만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벌금형의 금액만 증액될 수 있는데 이미 최대치로 나은 상황이라면 벌금액이 증가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신 경우에는 형종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징역형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사안에 비해 벌금형이 너무 과하다고 보신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퉈보실 수 있고 이 경우 형이 감경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