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근엄한밀크티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은 지하수 물 고갈시 어떻게 해야하나요새건물에 임차해서 이용중이고 약 4달 지났습니다.근데 지하수 판지 1년 정도 되었고, 최근들어 물이 적게 나옵니다.이런문제는 임차인이 해결해야하나요 아니면 임대인이 해결해야하나요.일단 지하수사용한다는걸 계약하고 내부 인테리어 할때 알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인이 그 전까지 일절 지하수 언급도 없었고, 심지어 대장균도 검출되서 제가 따로 200만원들여 필터 설치해서 사용중입니다. 계약서 상에도 지하수에대한 언급은 일절없고 건물에대하여 이상없다는걸 이해했다는식의 문장은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이체내역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할 수 있나요???가게 오픈하면서 공사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주는데 이체내역은 있습니다.예를들어 1000만원이면 보통 1100만으로 이체하고 계산서 발행해주는데, 이체내역 1000만에 자체적으로 부가세포함 1000만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상가 도로점용료 보통 어느정도 나오나요?상가 진입할때 도로점용료를 내야하는데 보통 단위면적당 어느정도 나오나요???또, 참고할만한 정보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공무원 감사를 통한 조치로 엄중 주의 조치는 어느정도 파급력이 있나요?엄중 주의 조치를 하였다고하는데 이정도 조치는 가벼운정도인가요? 아니면 이런 조치가 있으면 아무래도 진급이라던가 인사상에 영향이 가는정도인가요??
- 부동산경제Q. 근생2종 딱지작업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또 과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예를들어 A건물에 2종으로 변경을 위해서 딱지를 얹을 수 있는 B한테 딱지값을 주고 매매후 작업을 마친후 다시 기존 건물주한테 매매하는 방식인가요??그리고 이게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보통 딱지 작업 (근생2종)순서 및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 9인승 카니발 할부구매 후 판매시 내야할 세금 뭐뭐 있을까요.비용처리 하면서 잘 사용하다 팔때 세금 어떤거 어떤거 내야하나요.사업용으로 사용했으면 부가세 다시 뱉어내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도로변 상가 임대 도로점용료 임차인이 내나요 임대인이 내나요.계약서상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만약 이런 상태면 임대인이 부담하나요 임차인이 부담하나요.또 몇년에 한번씩 내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 전기요금 미납 단전. 책임이 누가 더 클까요임차해서 상가건물 1층, 2층 사용중입니다.1층은 수백만원씩 잘 내고있고, 문제의 2층은 수개월동안 몇 만원 안 나왔습니다. 저는 합쳐져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명의는 1층은 임차인 2층은 임대인으로 해놓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단전이 됐다 쳤을때. 단전으로 인해 피해를 본건 임대인이 일부 책임이 있을까요?? 미납문자나 청구문자 다 모바일로 전송 됐다고 했습니다. 문자를 봤을텐데 일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이럴땐 어떻게 보시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제가 민원을 넣었던 건물의 불법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알수있나요??1. 건축이행강제금 부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건가요?2. 민원인이 건축이행강제금이 얼마인지 정보공개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없나요?예를들어 공문서 위조로 단속된 사람의 과태료 및 벌금이나, 음주운전자 단속 후 알콜수치나 면허 취소 같은 정보는 확인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교통사고법률Q. 골목길 신선 주차 단속 대상 여부 알려주세요.기본적으로 골목길 실선에 주차하는건 위반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근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1. 실선을 물지 않고 도로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위반이 아닌가요? 다른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도 없나요?2.만약 이차가 주차를 함으로서 다른 차량이 통행 불가하게끔 만들었을경우 어떤 법규에 위반이 될까요?3. 교통방해죄로 볼 수 있나요? 주차를 했다는건 일부러 고의로 했다는 뜻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