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사로운햇빛
- 민사법률Q. 입증 서류 미 제출로 바로 각하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지금 질문하려는 내용에 대해 비슷한 질문을 올려서 변호사님께 답변을 받았는데요질문을 정확히 못 올린거 같아서 다시 질문글을 올렸습니다 전자 소송 중 보정 명령을 다 이행 했는데요 ( 원래 받았던 보정 명령에 대해서 언제까지 보정하라고 한 날에서 2주 후에 보정 명령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었는데요) 원래 나왔던 보정 명령서에는 소가 산정을 위해서 토지 대장 내라는 명령은 없었고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내라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이후 전자 소송을 통해 보정 명령을 안하고 법원에서 전화로 전자 소송으로 토지 대장을 보내달라고 할 때 토지 대장을 빨리 보내지 않으면 법원에서 다시 토지 대장 내라고 정식 보정 명령을 내리지 않고 바로 각하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전화로 첨부나 입증 서류를 요청 했을 때전자 소송 중 보정명령을 다 이행 했는데 ( 원래 받았던 보정명령에 대해 보정기간이 좀 지난 후에 보정명령을 하긴 했었을 때 ) 법원에서 토지 대장이 빠졌다고 보정명령 안하고 전화로 전자소송으로 보내달라고 할 때 토지 대장을 빨리 보내지 않으면 법원에서 다시 토지 대장 내라고 정식 보정 명령을 내리지 않고 바로 각하시키는 경우도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계약서로서 유효한 계약서가 되는지요?증여 계약서를 썼을 때 증여자와 수증자 두 사람 모두의 이름과 인감이나 지장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받는 사람 이름과 주소만 쓰고 받는 사람의 인감 도장은 안 찍고 주는 사람이 자필 서명을 하고 증여자의 인감 도장 없이 증여자의 지장만을 찍어도 증여 계약서로서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소송 할 때 전자와 종이 소송 전환 여부가 궁금합니다원고 입장일 때요 종이 소송으로 시작했다가 전자 소송으로 바꾼 후에 다시 종이 소송으로 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하면 재판부에서 그렇게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한정승인할 떄 입증 서류 발급이 어려운데요실내 봉안당 같은 추모공원 같은 곳에서 계약을 한 상속인에게만 이용 내역서를 발급해줄 수 있고 계약을 하지 않은 상속인이 가면 이용 내역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발급 받고 싶은 상속인이 계약을 한 상속인에게 연락해서 그 사람 통해서 발급을 받는것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속 관련한 목적이라도 계약을 안 한 상속인은 신분증과 가족 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가도 발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한정승인 할 때 필요해서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계약을 한 상속인과는 평소에 전혀 연락을 안하는 사이라서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 가족·이혼법률Q. 상속한정승인 후 최고서를 채권자에게 보낼 때상속한정승인 최고서를 채권자에게 보낼 때는 최고서 내용 맨 아래에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적은 뒤 꼭 보내는 사람(채무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보내야 하나요?막도장이나 싸인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
- 가족·이혼법률Q. 상속에 관련한 협의서를 전자 계약서를 이용했을 때전자계약 이폼사인(eformsign)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대법원에서 적법한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가족·이혼법률Q. 기여분 소송에서 진 경우는 자기 개인 재산으로라도 갚아야 하나요?한정 승인을 한 사람도 기여분 소송에서 지면 기여분 소송에서 이긴 사람에게 기여분 소송에서 진 사람의 상속 재산으로 갚아야 하고 남은 상속 재산이 없다면 자기 재산으로라도 갚아야 하나요?
- 가족·이혼법률Q. 부동산이 경매가 다 끝난 후에도 기여분 소송이 가능한가요?상속을 받은 부동산이 경매가 완료 되고 나서 경매가 되고 나서 얻게된 대금을 각 상속인들이 수령하고 피 상속인의 은행 예금도 아직 은행에 약간 남아 있는 경우에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에게 부동산 경매 후 남은 현금에 대하여 기여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법원 등기가 되돌아 가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법원에서 오는 3차 배송 후 폐문 부재로 우체국 보관 없이 되돌아가는 등기 우편의 경우에는법원으로 되돌아 가면 그 후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