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사로운햇빛
- 가족·이혼법률Q. 상속 한정 승인 후 채권자에게 최고서 발송상속 한정 승인 최고서를 채권자에게 보낼 때 채권자가 회사면 회사 대표와 회사의 채권 담당자 중 누구에게 보내야 하나요?회사가 금융기관이 아니라 통신 판매 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대표 보다는 채권 담당자에게 보내는 것이 나은가요?통신 판매하는 회사라 짐작으로 채권 담당자가 따로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속 한정 승인 심판 최고서 중 심판 결정문 보낼 때 궁금합니다상속 한정 승인이 되서 상속 한정 승인 최고서를 채권자들에게 보낼 때최고서에 유첨 하는 서류중 상속 한정 승인 심퍈 결정문의 경우는 맨 앞 가정 법원 심판 이라고 나온 ( 주문과 이유 피상속인과 상속인 이름과 주소가 나온) 맨 첫장만 보내면 되는 걸까요심판 결정문 첫장과 뒤에 상속 재산 목록 까지 전부 다 보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법정 상속분대로 하기로 계약한 후에도 기여분 소송이 가능한가요?상속인들끼리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 재산을 나누기로 한다 라고 계약서를 서로 쓴 후에도 상속인들끼리 다시 기여분 소송 같은 것을 해서 기여분을 받을 수 있거나역시 똑같이 상속인들끼리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 재산을 나누기로 한다 라고 계약서를 서로 쓴 후에도 피 상속인 살아 생전에 상속인 한명과 계약으로 피상속인이 주기로 하셨던 피상속인과 상속인 1명간의 채권 채무 관계를 채권이 있는 1명의 상속인이 공동 상속인들에게 상속 채무로 인한 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식습관·식이요법건강관리Q. 과자 빵 콜라 같은 거 안 먹고도 집중을 잘 하려면제가 밀가루로 만든 과자를 먹여야 집중이 됩니다야채(무, 당근...), 과일이 좋다는 것은 아는데요 야채와 과일, 현미밥 이런 것은 집중해서 서류 작성 같은거 할 때는 이런 음식들로는 집중이 전혀 안되고요 이런 것들을 먹은 후에 과자, 제로 콜라 이런 것들을 또 따로 먹어야 집중이 됩니다그런데 수입산 밀가루가 안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밀가루 자체보다는 이러한 식품들에 첨가된 설탕, 트랜스지방, 아크릴아마이드 등이 암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같이 야채 과일 곡식만으로는 집중이 안되는 사람은 과자 섭취를 안 하고도 집중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부동산에서 균등 분할 이라는 뜻이 궁금합니다공유로 된 부동산을 공유자들끼리 '해당 부동산을 균등 분할 하기로 한다' 라고 계약했으면 균등 분할 이란 어떤 의미인가요?계약한 두 사람이 한사람이 9분의 3, 다른 한사람이 9분의 2 지분이라면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서 9분의 2.5씩 똑같이 나눠 갖자는 의미인건가요?
- 가족·이혼법률Q. 상속 한정 승인 재산 목록 경정 신청 궁금합니다상속 한정 승인 재산 목록 경정 신청을 할 때 궁금합니다새로 알게 된 채권자가 누군지와 채무가 발생한 시기는 아는데요정확한 채권액을 채권자들에게 알려 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아서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이럴 경우 경정 신청서에 해당 채권액은 '확실하지 않음'으로 기재한 후 해당 재판부에 채권자들의 주소 기재 후 채권액에 대한 사실 조회 신청을 요청 하면 법원이 해당 채권자들에게 정확한 채무액을 법원에 내라고 하는 명령을 하는 절차를 걸쳐서 채무액을 알게 되면 되는 건가요?
- 형사법률Q. 문자로 불편하고 불안하게 하는 문자 보내 오는 경우문자로 '천벌을 받아라' '지옥에 가라' 이런 내용 두 번 이상 보내 오는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요?만일 가능하면 무슨 죄인지 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구분 상가 담보 대출을 2 금융권에서 해주는 곳 있나요?요새는 구분 상가 담보 대출을 2금융권에서 해주는 곳 없나요?저축 은행 알아 봤는데 거의 안 하는거 같더라고요 혹시 구분 상가 담보 대출 해주는 2금융권 있을까요?삼성 생명 같은곳에서 예전에는 해줬는데 지금은 안 하더라고요
- 형사법률Q. 증거 보전 신청시 상대방의 표시에 대하여법원에 여러명이 나오는 폭행 사건의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CCTV확보를 위하여 증거 보전 신청을 할 때요상대방의 표시에는 어떤 것을 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샹대방의 표시에는 가해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쓰는 것인지 CCTV를 제공해 주어야 할 기관의 주소와 연락처를 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이럴 경우 주거침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동생이 제 돈을 가져가서 1년 가까이 계속 안 줘서 동생집에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제가 찾아가기 몇달 전에 동생이 저에게 문자로 그날까지만 제 문자 보겠다고 했고 그날 이후에는 서로 볼일 없다고 문자를 보내왔었는데요 동생이 저에게 문자를 보낼 당시에 제가 동생 전화를 차단해놔서 동생에게 온 문자들이 차단 메세지함에 들어가 있긴 했습니다하지만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 제 돈 달라고 동생 아파트 찾아가서 1층 공동 현관에서 벨 누르고 아파트 올라가서 동생이 사는 층에서 현관 벨 누르고 문 두들기면서 돈 달라고 말하다 문 안 열어줘서 그냥 돌아 왔는데요 문 손잡이을 돌리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동생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었다고 문자 왔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주거 침입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