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제소전 화해조서, 임대차계약서 범위 내에서만 작성되나요?임차인입니다. 현재 임대차계약서 외에는 별도로 서명한 문서가 없습니다.제소전 화해조서가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내용 범위 내에서만 작성되는 게 원칙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항은 포함될 수 없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 계약서 비밀유지조항 위약벌 적용근로계약서 설계시에 비밀유지조항을 3000만원 정도 위약벌로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범주는 그 직원이 맡은 부분에 대한 문서 일체 노하우 입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업무 중 불법주정차 과태료, 회사 비용 처리 가능할까요? (대표이사·투자자 있는 법인)투자자 있는 법인 대표입니다. 업무 이동 중 주정차 과태료 발생.회사비용 처리 가능 여부 문의.회계처리(상여·가지급금 등)와 리스크(세무·배임), 필요 증빙/절차(내규·결의) 안내 부탁드립니다.차량 소유(법인)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인 임차인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 사용인감법인 임차인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 사용인감으로 가능한가요?현재 법인 인감은 법무사 쪽에 제출한 상태라 사용 인감밖에 없는데 상관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가계약 후 우리측 중개사 철수: 계약 성립·책임 어떻게 되나요?상가 임대차에서 보증금·월세·기간 등 핵심조건 합의 후 가계약금 송금, 본계약 일정까지 잡아둔 상태입니다.(익일 계약 및 양측 계약서 검토중) 그런데 우리측 공인중개사가 돌연 진행 불가를 통보했습니다.1. 우리측 중개사에게 법적 책임/공제 청구 가능성은?2. 임대인측 중개사 단독 진행 전환 시 절차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현재 수수료 협의도 안되어있음.)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신고 누락 내부계단, 이행강제금·원상회복 책임 주체 문의상가에 신고되지 않은 내부계단이 20년간 존치되어 있고 시정명령 이력은 없습니다. 신규 임차 예정인데요.1. 원상회복명령·이행강제금 처분대상이 임대인/현 임차인/설치 당시 임차인 중 누구인가요(병행 가능 여부)?2. 임차인 책임 없으니 사용 vs 임대인 인허가 진행 중, 현실적으로 어떤 대응이 유리한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투자자에게 드리는 과일 선물세트, 접대비로 처리 가능한가요?법인 대표입니다. 투자자 회사에서 미팅이 있어 20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세트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법인 회계상 접대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경업금지 ‘동종업계’ 해당 여부: 갈비구이 → 곰탕 전환 가능성 문의갈비(숯불구이) 전문점을 운영하다가 곰탕 전문점을 창업할 경우, 일반적인 ‘동종업계 경업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계약서상 경업금지 범위는 직간접적 동종업계로 규정돼 있습니다. 판단 기준과 유의점 부탁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개인 명의 인스타 계정을 회사 브랜드용으로 운영했는데, 휴업 후 다시 개인 계정으로 써도 될까요?상황계정 : 처음부터 제 개인 명의로 개설운영 : 회사 브랜드 홍보·고객 응대에 사용회사 : 자본잠식으로 영업 전면 중단(휴면 상태)궁금한 점휴업 이후 공동대표(각자대표)였던 사업자가 “브랜드 운영을 더 이상 하지 않으니 개인 계정으로 인정하겠다”고 말하면 이 경우, 해당 인스타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개인 용도로 전환·활용해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 기업·회사법률Q. 개인 명의 인스타 계정을 회사 브랜드 페이지로 운영했다가, 휴업 후 개인용으로 다시 써도 되나요?상황계정 : 처음부터 제 개인 명의로 개설운영 : 회사 브랜드 홍보·고객 응대에 사용회사 : 자본잠식으로 영업 전면 중단(휴면 상태)궁금한 점1. 계정 삭제·개인 전환 시 회사 자산(업무상배임·횡령) 문제 발생 가능성?2. 문제를 피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