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
- 성범죄법률Q. 스토킹 가해자가 저 있는곳에 물건놔두고 갔어요제가 전남친을 스토킹으로 신고를 한 상태거든요전남친이 저 있는 병원간호사한테 이 물건 저한테 전달해달라고 하고 갔는데사건은 이미 검찰로 넘어갔는데이 물건 만약 받아서 썼으면 재판볼때 제가 분리해질수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피해자와 합의를 안하면 검사가 더 괘씸하게 보나요?모욕죄에 협박죄로 벌금이 총 300나온 상태입니다 만약에 형사조정에서 가해자가 합의금이 없어서 합의를 못한경우에는 검사가 더 괘씸하게보고 형을 더 쎄게 때릴수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변호사님 이거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카톡 상태메세지에 누구인지 지목하지는 않고욕설을 올렸습니다이름이나 이런거 올리지않고 욕설을 올렸는데 이것도 모욕죄 성립이되나요?만약에 제가 그 대상자만 멀티프로필로 해놨을 경우에는 어쨌든 그 당사자만 볼수있으니 그것도 모욕죄가 되는지요?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된다 들어서
- 성범죄법률Q. 검사와 형사조정관의 합의강요 이거 문제제기할수있나요?이건 문제가되나요?모욕으로 사건이 접수가 됬는데 제가 기초수급자이고 돈이없는 상태에서 형사조정관이 연락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없어서 합의금 줄 여건이 안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정관이 단돈 100도없냐 계속 여러차례 요구를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됬는데 검사가 전화와서 본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 형사조정이 안된거면 반성의 기미가 없는거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무리한 합의요구인가요?
- 성범죄법률Q. 이거 저도 처벌받나요?변호사님들 부탁드려요제가 조건만남 일을하고있고 조건 글 올리고나서 전남친이 손님인척 위장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랬을시 신고한경우 저도 성매매로 조사받을수있나요?성매매를 하지않았고 글만올렸습니다이게 별개라는 말도있고 어쨌든 나도 죄가있기때문에 처벌받는다는 말이있는데 어떤말이 맞나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형사사건으로 갈수있나요?제가 아는분한테 1280만원을 빌렸습니다당장 갚을능력이 없어서 그사람을 차단을했고일단 오만원을 먼저 보냈고 그뒤로 그사람이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이 걸리고ㄴㅏ서도 꾸준히 달달이 5만원씩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이였고이게 주변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얼마라도 갚았으면 사기죄 성립이 안되고 해봤자 민사소송이라고 하는데 이말이 맞나요?이사람이 사기죄로 걸수있으면 민사를 걸기전에 형사도 걸었다고 하더라구요민사걸리고 나서도 오만원씩이라도 갚으면 갚을의사가 있어보여서 사기죄가 안된다고하고상대방이 변호사를 샀기때문에 형사가됬으면 변호사가 분명히 사기도 걸려고 했을거라고 하더라구요 이말도 맞나요#민사소송
- 민사법률Q. 민사사건 도와주세요 변호사님들ㅠㅠㅜ제가 아는분한테 1280만원을 빌렸습니다당장 갚을능력이 없어서 그사람을 차단을했고일단 오만원을 먼저 보냈고 그뒤로 그사람이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이 걸리고ㄴㅏ서도 꾸준히 달달이 5만원씩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이였고이게 주변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얼마라도 갚았으면 사기죄 성립이 안되고 해봤자 민사소송이라고 하는데 이말이 맞나요?이사람이 사기죄로 걸수있으면 민사를 걸기전에 형사도 걸었다고 하더라구요민사걸리고 나서도 오만원씩이라도 갚으면 갚을의사가 있어보여서 사기죄가 안된다고하고
- 재산범죄법률Q. 이거 사기죄 성립될수있나요????제가 아는사람한테 돈을 빌렸거든요중간에100을 갚았고 달달이 5만원씩 갚고있습니다남은 부채는 500인데 만약에 안갚고 계속 5만원씩 보내면 이것도 사기죄가 성립이되나요?어떤사람들은 5만원씩 계속갚으면 갚을려는 의사가 있기때문에 사기죄는안되고 민사밖에 못건다고하는데 맞나요?
- 폭행·협박법률Q. 이것도 쌍방폭행인가요?아니면 저만 처벌 받나요?상대방이 절 먼저 한대 때렸을때 제가 너무 열받아서 상대방을 더 많이 때리고 더 다쳤습니다 이랬을경우 저만 처벌받나요?아니면 이것도 쌍방인가요?제가 알기로는 더 많이 다친쪽이 피해자라고 하던데 그럼 먼저 때린 상대방은 아예 처벌 안받나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장애인은 정말 신이 내린저주같네요....정말 장애는 신이 내린 저주같아요저도 지적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어릴때부터 엄마의 학대 공부강요가 많이 심했고엄마는 제가 장애가 있는걸 못받아드리셔서 공부강요가 심했습니다 항상 하는말이 엄마아빠는 정상인데 왜 너는 비정상이냐 이말을 달고살았고사회에 나가서도 장애인이라고 무시받고 살았고외모도 장애가 있으면 티가 난다고 하더라구요솔직히 장애가 있어도 이쁠수있는건데 사람들 반응이장애인인데 이쁘다고??이 말도 솔직히 차별의 말이잔아요 비장애인들은 항상 장애인들 이용하고 등쳐먹고 솔직히 일반인들이 장애인 이용해먹는건 양육강식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럴수있지만 시설에서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지원금때문에 퇴소도 못하게하고 퇴소하겠다하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버리고 제가 아는언니도 지적장애가 있는데 부모님 두분이 돌아가시고 친척이나 가족이 아예없거든요 근데 시설에서 8년을 잡혀살았고 그언니가 퇴소하겠다고하면 선생들이 몸으로 막고 짐도 다뺐고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고 선생들이 그언니한테 너가 자꾸 퇴소하겠다고 하니 들어가서 정신차리고 나와 이러시고 심지어 낙태강요까지 했다고 하더라구요 웃긴게 비장애인들이 퇴소한다그러면 나가게하는데 왜 장애인들은 이렇게까지 이용당하고 살아야되는지 장애인 출산반대까지하고...참 우울하네요 그리고 이혼소송 양육권소송에서도 남편이 아무리 바람을 피고 쓰레기여서 양육권은 장애가있으면 분리하다고 하더라구요 판사입장에서 장애있는 부모밑에서 아이가 제대로 클수있겠냐 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