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
- 가압류·가처분법률Q. 조리원 정리후 5000천만원 주겠다.1.혼자 살다 보니 조리원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제 노후 꿈이 남해안에서 사는건데 나이트에서 만나자마자 이미하고 있는 조리원 말고 최근에 인수한 낡은 조리원 사진을 보여주며 한탄해 제가 기술자라 1년넘게 혼자 수리 인테리어를 해주었고 제가 이용당하는 느낌이 들때마다 조리원 인테이어 끝나서 넘기고 5000천만원 주겠다는 차용증 써줬는데 지금 제가 거제에 있고 넘기기는 커녕 계속하려고 추가 인테리어까지 하고 있는데 넘겨도 알수없는 상태입니다.이 차용증으로 미리 가압류 할수있나요?
- 폭행·협박법률Q. 공소권 없음후 무고죄로 상대방 처벌 가능한가요?남자입니다.상대는 여자지만 마사지사여서 완력이 왠만한 남자급입니다.얼마전 일방적으로 폭행당해 신고 했는데 경찰이 저한텐 물어보지도 않고 이여자가 제가 밀었다는 말만 믿고 쌍방폭행이 되어 서로 처벌 불원서 쓰고 공소권없음으로 끝난 사건. 제가 안 민것 무고로 고소할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불각서와 차용증 효력 궁금합니다.혼자 살다보니 외로워서 산후조리원 2곳을 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중 한곳이 너무 낙후돼 제가 기술자라 1년을 넘게 일해줬고 제꿈이 노후에 남해안에서 사는거라 이여자가 도를 아십니까?사이비28년차인데 자신의 두곳 수리와 인테리어를 저에게 하게 하려고 제가 이용당하는 느낌이 들면 2호점 수리 끝나는대로 넘기고 5천만원 지급한다.3천만원 인건비로 지급한다.라는 지불각서,차용증 양식에 맞게 썼는데 두곳다 정리하고 2년후 남해안 온다는 사람이 지불각서 차용증 무시는 물론 사업을 거꾸로 확장하며 인테리어 끝나니 저를 버렸습니다.인건비는 괜찮은데 2호점 넘기면 5000만원 준다는것은 연락이 끊기고 저는 남해안으로 이주해 넘겼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없는데 민사로 미리 5000천 가압류 걸수있나요?또 영상이 있는데 이여자가 조리원에서 마사지를 해서 힘이 왠만한 남자같은데 집안 집기와 현관문을 부수고 가위를 일부러 찾아 저에게 겨누고 가위를 던져 장롱에 꼿았는데 이걸 다 제가 했다고 거짓진술해 폭력1범이 되고 또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제가 밀지도 않았는데 밀었다고 해서 또 폭력전과2범이 됐는데 이누명 벗을길이 있을까요?만난기간은23년8월부터 25년10월까지이며 결혼기간은 23년3월부터 7월까지 100일간이며 일수 사채등 빚이란 빚은 다 가지고 있고 재산은0원에 빚만 최소10억은 되는걸 속여 100일만에 이혼했는데 이것도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공정증서 쓰고 나중에 깍아주겠다는 각서 썼습니다.채권자입니다.1800만원 공정증서 쓰고 나중에 500만원만 주면 공정증서 안써먹다고 각서 썼습니다.그런데 이 채무자가 너무 고마움도 모르고 깍아주니 저를 너무 무시해 채권자가 500만원을 입금을 해도 나머지 차액1300만원으로 강제집행 할수있나요?아니면 500만원이 입금되면 돌려주고 1800만원 공정증서로 강제집행 해도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공정증서에 명시한 날짜보다 하루 이틀 늦게 줘도 괜찮나요.1700만원을 빌려주고 매달5일 100만원씩 17개월 받기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쓴 채권자입니다.지금까지 5개월 받았는데 제날짜(5일)에 준적이 없고 대부분 1~3일 늦게 줬습니다.이번에는 13일이후에 준다고 하는데 공정증서에 3회이상 안주면 전체 회수한다고 했고 이사람 대표로 있는 사업체 2곳의 임대보증금도 압류되있고 이사람 지금 사기로 경찰에 신고되 경찰 조사받고 있는데 지금 집행문 떼서 추심할수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처벌 불원서 내고 종결된 사건 무고죄로 다시 고소할수 있나요?사실혼 여자와 부부싸움중 여자가 일방적으로 남자인 저를 폭행했는데 이 여자가 제가 밀지도 않았는데 밀었다고 경찰에 진술해서 쌍방 폭행이 되서 서로 처벌 불원서 내고 검찰에서 종결된 사건을 무고죄로 다시 고소할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투자 배당금도 이자제한법 적용받나요?자영업을 하는데 급전이 필요해 1억을 투자받고 수익에 상관없이 적자가 나도 무조건 월 35%이자 즉 350만원을 줘야된다고 1억을 투자한 사람이 요구해 너무 돈이 필요해서 수용하고 지금까지 월 35%이자를 지급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 투자자가 재미가 없다고 1억 상환을 요구하며 계약 끝났다고 35%배당금 안줘도 된다고 해서 안줬더니 3개월 지나 제가 35%배당금 안줬다고 저를 사기로 고소했습니다.처음 거래할때 인증서 썼는데 공증사무실이 멀다고 저에게 위임장받아 혼자가서 썼고 인증서에 월35% 배당금이라고 지맘대로 썼는데 이자제한법 위반 맞나요?꼼꼼하게 확인 못한 제 불찰도 있지만 이것도 이자제한법 적용받나요?
- 민사법률Q. 합의금 주고 쓴 인증서 효력이 궁금합니다.사실혼 관계 사업하는 여자와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이 여자 남자 사업파트너에게 전화로 하소연 하다 전부터 이 여자가 자신의 가게 홍보를 위해 자신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그래 네이버 페이에 들어가 이 여자사업파트너에게 이여자 통장내역 몇장을 보냈는데 이후 이여자와 남자사업 파트너가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남자 사업 파트너가 이여자를 사기로 고소했는데 제가 보낸 자료를 썼습니다.전에 저는 실수로 그랬다고 하며 이여자에게 돈 천만원을 주고 제가 보낸 자신의 개인정보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법률사무소까지 가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저에게 묻지 않겠다고 인증서를 썼는데.돈까지 받고 인증서까지 썼는데 자신의 사기로 고소당한건에 옛 남자 사업 파트너가 제 자료를 썼다며 개인정보유출로 신고한답니다.저는 어떻게 대응해야되고 저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혹시 징역이라도 가나요?
- 재산범죄법률Q. 빚 안갚으려고 하는 사기꾼이 있어 문의합니다.저에게 돈을 빌리고 차용증 지불각서 공정증서 다 있는데 빚을 안갚고자 사업체 자금 운용 경제권을 돌아가실 날 얼마 안남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공정증서까지 써서 넘긴 사기꾼이 있는데 진짜 이러면 못 받나요.또 위법행위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해야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저도 일시적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자인가요?2017년11월에 2억중반 주택을 제 단독명의로 구입한후 이 주택에서 지금은 이혼해서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이혼확정일2024년3월)전부인과 살다 전부인이 21년5월경 1억후반대 주택을 전부인 단독 명의로 구입해 1가구2주택이 됐다.2024년3월에 이혼후 제가 2024년11월에 거제도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수에 포함이 안된다고 해서 구입후 혼자 살다 2017년11월에 구입한 제 단독명의 주택을 25년6월에 매도했는데 양도세 내야하나요?(양도차액7천입니다.)이런 경우 1가구1주택 기준이 2017년11월이되는건가요? 아니면 이혼확정인 24년3월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