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말이싫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급여 원천징수세율 변경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원천징수세율 변경은 과세기간 내 1회, 적용도 해당 과세연도 종료까지로 알고 있습니다근로소득자이며,25년 12월분 급여에 80%로 하향 변경,26년 1월분 급여부터 100%로 재조정하여 적용하는.것은 가능할까요?당월 급여 1회에 한해 80% 적용받고자 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DC형 운용 중] 퇴직위로금 소득세처리 - 퇴직소득 / 근로소득 여부 문의안녕하세요당사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 중이며,권고사직에 따라 기존 퇴직연금 부담금 외 퇴직위로금 2개월 급여분을 추가지급하려고 합니다.1) DC형 퇴직연금 불입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지 (퇴직소득)2) 급여와 비슷한 성격으로 지급할 지 (근로소득)위 둘 중 세무처리가 노무사 vs 세무사&국세청 의견이 상반되어 고민입니다.★ 퇴직연금규약에 퇴직위로금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첫 번째로, 2021.5.31 퇴직연금복지과-2520 행정해석에 따르면 법정 퇴직급여와 다른 퇴직위로금을 DC계좌 납입 후 근로자 IRP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두 번째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및 상담전화 & 세무사분들의 의견은 2013.1.1 소득세법 개정(제22조 퇴직소득) 내용에 따라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규정 명문화 여부에 상관없이 퇴직소득처리하여도 무방하다고 합니다.실무자로서 노동관계법 위주로 따라야하나 싶다가도, 지급분도 결국 소득세법 아래에 있다보니 혼란스럽습니다.도대체 뭐가 맞나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DC형 운용 중] 퇴직위로금 소득세처리 - 퇴직소득 / 근로소득 여부 문의안녕하세요당사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 중이며, 권고사직에 따라 기존 퇴직연금 부담금 외 퇴직위로금 2개월 급여분을 추가지급하려고 합니다.1) DC형 퇴직연금 불입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지 (퇴직소득)2) 급여와 비슷한 성격으로 지급할 지 (근로소득)위 둘 중 세무처리가 노무사 vs 세무사&국세청 의견이 상반되어 고민입니다.★ 퇴직연금규약에 퇴직위로금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첫 번째로, 2021.5.31 퇴직연금복지과-2520 행정해석에 따르면 법정 퇴직급여와 다른 퇴직위로금을 DC계좌 납입 후 근로자 IRP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두 번째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및 상담전화 & 세무사분들의 의견은 2013.1.1 소득세법 개정(제22조 퇴직소득) 내용에 따라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규정 명문화 여부에 상관없이 퇴직소득처리하여도 무방하다고 합니다.실무자로서 노동관계법 위주로 따라야하나 싶다가도, 지급분도 결국 소득세법 아래에 있다보니 혼란스럽습니다.도대체 뭐가 맞나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시간) 사용 시 퇴근시각 문의안녕하세요일반적인 9 to 6 8시간 근로하는 사무직 근무자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2시간 단축근무 하고자 합니다.근무시간 내 점심시간인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 휴게시간은 4시간마다 30분 부여로 파악했는데요.1) 출근시각은 9시로 동일하고 2시간 단축근무 시 16시 퇴근인지 15시반 퇴근인 지 궁금합니다.2) 일반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지 궁금합니다. 그냥 휴게시간 동일 부여하고 16시 퇴근하는 지
- 연말정산세금·세무Q. 주택 매매 후 전세로 전환 시 연말정산 중복공제 가능한가요?1~11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납입 및 거주11월 매매 후 전세 대출하여 전세로 전환이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주택임차차입금 모두 공제 가능한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교육은 의무사항인가요??안녕하세요.사업장 급여 등 실무담당자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는 법정의무교육과 같이 연말정산 교육에도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경제정책경제Q.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제1호 최초출처 어디서 볼 수 있나요?육군 홈페이지, 국군사령부 홈페이지, 유튜브 라이브 등 찾아봤으나 보이질 않습니다.물론 기사, 나무위키 등 나와있긴 한데 최초 발표출처가 어디인가요? 인터넷 게재가 아닌 방송이었나요? 원문 혹은 라이브영상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장기근속자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연차 재정산 건안녕하세요.당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해왔으며, 20년 가량 근속자의 퇴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입사일자 : 2004-06-01퇴직일자 : 2024-11-30계산기 사이트를 통해 산정한 결과로는 입사일부터 총일수로 약 15.2일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해당년도마다의 잔여연차는 촉진 및 정산해왔음)금년 잔여연차는 당연히 지급예정이나,1) 최초 1년차 부여일수에 따른 차이2) 가산연차 부여년도 시점이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1일씩의 가산연차 차이이 모든 것을 퇴직시점에 약 15.2일로 정산해주는 것이 맞는지,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에 따른 4개년분만 확인하여 정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년 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 시 사직서 필요여부안녕하세요.사업장 인사 담당자입니다.곧 정년 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근로자분이 계신데일반 근로자 퇴직 시처럼 사직서가 필요할 지 궁금합니다.근로관계 단절에 대한 증빙으로 구비하는 것이 나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전년도 퇴사자의 "건강보험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연계에 따른 정산보험료" 발생 시보통 입금요청하면 대부분은 입금해주시는데요.아무리 소액이어도(2천원 이하?..) 그쪽 실순데 내가 왜 내야하냐며 절대 못 주겠다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사실 소액이면 잡손실 처리하겠지만, 액수가 좀 커지면 당황스럽기도 하구요.입금을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는 1) 관련 법 또는 판례나2) 내용증명, 소송 등의 절차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