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단한불독287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 임차인이 부당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전세 입주 3개월차에 침대옆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집주인한테 너무 심해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니,집주인이 곰팡이는 거주자 책임이니 청소비용은 거주자가 내야된다고 합니다.집주인이 하는말이, 침대를 벽에 너무 가까이 붙여놔서 생긴거니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사비로 처리했습니다.알아보니 임대인이 처리해줘야한다고 해서 다시 물으니,아니라고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임차인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전세 자취생입니다. 문의드립니다.전세 입주 3개월차에 침대옆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집주인한테 너무 심해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니,집주인이 곰팡이는 거주자 책임이니 청소비용은 거주자가 내야된다고 합니다.집주인이 하는말이, 침대를 벽에 너무 가까이 붙여놔서 생긴거니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이런경우, 거주자가 부담해야됩니까?
- 폭행·협박법률Q. 일방폭행을 쌍방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며칠 전 제 방에서 조용히 컴퓨터를 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1층인 빌라 구조 상 제 방 창문은 주차장을 향해 있었는데요.여기서 같은 빌라 3층 사람이 술을 먹고 친구와 담배를 피며 침을 뱉고 너무 떠들어서자리를 옮겨서 이야기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그런데 오히려 자기들이 왜 그래야되냐며 역성을 들더군요.창문하나 넘어로 방이 있어 시끄럽다고 잘 얘기했으나 전혀 듣지 못하였습니다.그러던 와중에 욕설을 하며 제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는데요.저도 순간 흥분했지만, 같은 빌라이기도 하고 동네에서 일을 벌이고 싶지 않아경찰에 신고했습니다.그런데 이 놈이 쌍방이고 서로 멱살잡고 밀쳤다고 하는겁니다.목격자도 없고 주변 차량 블랙박스도 확인이 가능한 위치가 없었습니다.이런 경우, 억울하게 쌍방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어떻게 조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우울증이 올 것 같습니다. 현 상황 어떻게 해야할까요?1. 5년전 1억6천을 사기당한 후, 전액 이자만 없이 개인회생중입니다.한 달 생활비 30이하로 생활한게 4년이 넘어가고 있네요. 지칩니다.2. 집에 있는 형이 알콜중독으로 자기중심적인 행동만을 반복하여 가족들의 심신이 너무도 지쳐있습니다.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고, 조금만 이야기해도 화를 냅니다.3. 직장 내 오만하고 이기적인 팀동료로 인해 굉장히 화가납니다. 본인만이 정답인 듯 대화와 설득도 인정하지 않습니다.4. 위와 같은 상황들로 인해 저 스스로 마음과 신경이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점점 날카로워 짐을 느낍니다.이에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고,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함을 느껴 속상합니다.텍스트로 표현했지만, 정말 꾹꾹 참고 버텨왔는데 이제 정신이 버티기 힘듦을 느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어떤 마음가짐과 행동을 해야 이겨낼 수 있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어렵겠지만 최대한 실천해서 이겨내고 싶습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우울증이 올 것 같습니다. 현 상황 어떻게 해야할까요?1. 5년전 1억6천을 사기당한 후, 전액 이자만 없이 개인회생중입니다. 한 달 생활비 30이하로 생활한게 4년이 넘어가고 있네요. 지칩니다.2. 집에 있는 형이 알콜중독으로 자기중심적인 행동만을 반복하여 가족들의 심신이 너무도 지쳐있습니다.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고, 조금만 이야기해도 화를 냅니다.3. 직장 내 오만하고 이기적인 팀동료로 인해 굉장히 화가납니다. 본인만이 정답인 듯 대화와 설득도 인정하지 않습니다.4. 위와 같은 상황들로 인해 저 스스로 마음과 신경이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점점 날카로워 짐을 느낍니다. 이에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고,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함을 느껴 속상합니다.텍스트로 표현했지만, 정말 꾹꾹 참고 버텨왔는데 이제 정신이 버티기 힘듦을 느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어떤 마음가짐과 행동을 해야 이겨낼 수 있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어렵겠지만 최대한 실천해서 이겨내고 싶습니다.
- 교통사고법률Q. 정상신호에서의 차량 견적 소음 처벌은?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적색신호가 떠서 너무도 당연하게 신호를 대기 중이었습니다.물론 비보호 신호등도 아니었구요.그런데 뒤 차량이 계속 경적을 울려대는 겁니다.길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울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짧게 끊어서 5초에 한번정도씩 꾸준히 경적을 울리는 겁니다.내려서 따지자 적색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안오는데 왜 안가냐고 얘기하더군요.진짜 폭행 충동이 일었지만 미친 사람인 듯 하여 그냥 참고 또 참았습니다.이런 경우, 저만 스트레스를 받아야하나요? 난폭운전에도 해당하지 않는지요, 처벌근거가 없는건가요?운전할때 진짜 상식적이지 않은 인간들이 많아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 폭행·협박법률Q. 경찰관 or 공무원의 직무태만 시, 처벌 근거와 조치방안은?경찰에 대한 수사접수와 공무원에게 민원 제기 시,이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이에 대한 처벌 근거와 조치방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직무태만이 아니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표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욕설만으로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윗층 여자가 대낮부터 술에 만취해서오디오 볼륨을 최대로 틀어서집 밖 30m 정도 거리에서도 들릴정도로 소음을 일으켰습니다.책을 보고 있던 저는 자제를 요청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정중이 요청했는데, 술냄새를 풍기면서 자기 맘이라고 뭔데 상관이냐고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치더군요.순간 화가나서 욕설을 했는데 이 여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경찰관이 하는 말이 여성은 소음으로 저는 욕설로 인해서 둘 다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고 하여황당했는데, 욕설만으로도 실제로 벌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욕설 명예훼손 고소 관련 문의학생들이 10명 이상이 몰려서 담배를 피는걸 훈계하다가 그만 폭행죄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학생 한명의 볼을 잡아당긴거 하나로 말이죠...원인은 훈계과정에서 학생이 욕을 하며 선을 넘길래 욱하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는데,바로 신고하더군요..이런 경우 공연성도 충족이 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게 아닌가요?고소 가능할까요? 저만 폭행 행사로 당하는건 너무 억울하네요.
- 폭행·협박법률Q. 몸만 닿아도 폭행이 성사되나요?주차를 해놓는 곳 건물 뒤에서 고등학생들 열 댓명이 모여서 담배를 피고 있어서그냥 지나칠까하다가 딴에는 정의로운 생각에 훈계를 하였습니다.그 중에 한 명이 겁없이 굴어서 순간 저도 모르게 살짝 화가나서귀를 잡아당기려다가 잡는순간 '아차' 싶어서 잡아당기진 않고귀에 손을 대자마자 다시 놓았습니다.그랬는데 이놈이 바로 경찰을 부르는 겁니다.경찰은 몸만 닿아도 폭행이 성사될수 있다며 오히려 저를 지적하더군요.그 아이들과는 아는 사이인지 오히려 웃고 떠들더군요.너무 화가나서 경찰한테 욕이 나갈뻔한걸, 제가 폭행이라고 하자 괜히 억울하고 신경쓰여서 간신히 참았습니다.정말 몸만 닿아도 폭행이 성사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