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좋은거미255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집행문만 발급 받아도 금전 채권 소멸시효 중단 되나요?차용증에 기한 이행청구 소송을 승소하여 확정증명,집행문을 바로 발급 받고 강제집행을 하지 않은체3년이 지나 집행문 분실하여 집행문 재도부여 신청하여 집행문을 다시 발급 받았습니다.이런 경우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집행문을 다시 발급 받은 시점에 채권 소멸 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상대방에게 구석명신청서가 송달되면 그것이 바로 석명준비명령인가요?소송 상대방의 법률,사실 관계에 있어서 모호하고 어긋나는 주장에 대하여 관련 내용의 석명을 신청하기 위해제가 구석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어서 구석명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송달 되었습니다.그러면 재판부에서 별도로 석명준비명령을 하지 않더라도 구석명신청서 송달로서 재판부에서 상대방에게 석명을 명령한것인가요?아니면 별도로 재판부에서 석명준비명령 송달을 하는것인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금전채무 이행 청구 소송 승소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한가요?A는 차용증에 기한 금전채무 일부 이행 청구 소송 진행중에 소송 상대방B가 소외 C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한 것을 발견하고 형사고소 하였습니다.위 민사소송은 B가 항소하였으나 A의 승소로 확정 판결 되었습니다.이후 강제집행면탈 사건 수사가 진행되어 B,C는 해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강제집행면탈 부동산(시세2억)은 민사소송 진행중에 또다시 처분되어 부동산을 회수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A는 B,C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 할까요?참고로차용증 금액은 1억5천이고 금전채무 "일부" 이행 청구 소송하여 승소한 금액은 4천입니다.B,C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차용증 약정 금액인 1억5천으로 하려고 합니다.현재까지 회수된 채권은 전혀 없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이런경우 재판부에 채무부존재소송 실익이 없다 주장 할 수 있나요?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본인 원고)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상대방 원고)을 동시에 진행하다가불법행위 손해배상 1심 원고 본인 승소채무부존재 확인(상대방은 차용증에 기한 채무가 존재 하지 않음을 주장) 1심 피고 본인 승소두 사건 모두 상대방이 패소하고 항소하여 2심 진행불법행위 손해배상 2심에서 저는 신속한 판결을 위해 청구 원인을 차용증에 기한 금전채무 이행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 감축하고 변론기일1회만에 변론종결하고 승소이런 상황에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재판 지연을 시키고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이미 본소 항소심을 제가 승소하여 상대방 채무의 존재가 확인된 상태에서 상대방은 채무부존재 확인 항소심 재판을 지연 시키며 시간을 끌고 있는데...재판을 신속하게 진행시킬 방법은 없을까요?참고로 상대방은 이미 사기등 사건으로 형사재판 집행유예 선고 받고 형사 항소심 진행중이고 다른 피해자의 사기 등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상태 이며 제가 추가로 강제집행면탈 고소하여 입건되고 수사 진행중 채무부존재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며 수사중지 되어 있다가 손해배상 2심 승소와 채무부존재소송 1심에서 제가 승소하고 수사중지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수사재기된 상태입니다.어차피 법정구속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상태인데 상대방은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를 보고 판단해달라며 끈질기게 시간을 질질 끄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건축물 대장에 건축신고사항도 기록이 되나요?건축물 대장을 열람해보면 건축허가(증축)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는것은 알고 있는데,건축신고(증축신고) 사항도 기록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관련 법률을 나름대로 찾아봤는데 건축물 대장 기록과 관련하여 허가 사항만 나와 있어서요.예를 들어 옥상 슬라브에 비가림 지붕 설치(증축 신고 사항) 같은 것들..
- 성범죄법률Q. 통상적인 방법으로 아파트 주차장 출입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형사사건 가해자인 기소중지자를 만나서 내용증명을 전달하고 경찰 출석 요구를 하기위해,기소중지자 실거주 주소를 확인한다음,차를 몰고 외부차량 출입 통제를 하는 아파트에서 정문 출입 통제 경비에게 @@동 @@호 이## 방문객이라고 말한후 경비가 차단기를 올려주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지하층 공동현관문으로 나오는 기소중지자(이##)를 만날 경우 주거 침입죄가 성립 하나요?기소중지자는 당연히 피해자가 본인 아파트에 방문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