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활한비둘기117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자동차 압류 운행및 일부 변재로인해 유예??민사소송으로 일부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다음달말에 들어와 그때 비용을 해결할수있는데 차 압류 걸겠다고 합니다 소송은2000만원이었다가 400까지 내려가 일부 승소 했구요 변호사비 200은 청구해서 250정도 내면 끝납니다 15에서 20정도 지금바로 낼수있는데 이거라도 먼저 내면 압류 못걸게할수있나요 ? 상대측과 연락은 꾸준히 하고있습니다
- 형사법률Q. 배달대행 대표가 무면허인걸 알고 채용20살두명 무면허인걸알고 대표가 배달을 시키고있습니다 신고하면 업주도 처벌받나요 ? 처벌받는수위는 어느정도 인가요 그리고 무면허인걸 알고있다는 증거가 필요한가요 ?
- 민사법률Q. 다X 핸드폰 미납 채권 불법추심해당?핸드폰 소액결제로 100만원정도 미납이있어 다음달이면 완납할수있는상황인데 몇달전에 저희아버지 번호로 금액과 변제 해달라고 전화도오고 어떻게 알았는지 외할머니께도 연락이 갔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 연락왔던 통화녹춰록이나 문자 기록 남아있습니다 이게 불법추심에 해당할까요 ? 해당한다면 어떤조취를 취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에게 연락이 갔을때는 핸드폰번호가 바뀌어 다X측과 저의 연락을 못했을때 입니다
- 형사법률Q. 점유이탈물 횡령죄 배상명령 신청..19살 미성년자 가해자 재판은 형사사건으로 넘어가있습니다 구속되어있는상태이고 공판날은 6월 말쯤입니다 친구차에서 아는동생이라고 처음 만났는데 차안에서 지갑을 두고 내렸다가 잃어버린줄알았는데 렌트카에서 찾아오고 전화로 연락이 계속왔습니다 연락온내용은 뺑소니를 치고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라는 내용으로 경찰에서도 몇번 연락이 왔었습니다 현금 얼마가있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않지만 170만원정도 현금과 카드 신분증 면허증 전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총건수가 10건이넘고 공범까지 총 3명 무면허입니다 배상명령신청 얼마정도로 신청하는것이 적당할까요 ?
- 성범죄법률Q. 배달대행 무면허 알고고용한 대행사 대표만19세 어린친구가 음주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면허취소 1년받은지 한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일주일정도 전에 대행사 대표도 그사실을 알고 근로계약은 쓰지않은상태로 오토바이 리스계약서만 쓰게하고 지금도 일을하고있습니다 이걸 신고하려고하는데 무면허방조로 댜표랑 어린친구 무면허로 신고하고 대표가 무면허인거몰랐다고 하면 압중할수있는방법이없나요? 저번에 다른사람 신고했을때 무면호인지 몰랐다고하고 풀려났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운전면허증 도용 렌트카 사고후 도주 19살친구차를잠깐탄날 처음보는 19살 동생이 타있었습니다 그이후 집으로왔는데 지갑이 없어졌었고 얼마뒤 렌트카에서 사고내고 도주했다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피의자는 잡혀서 구속되어있는상황이구요 얼마전에 부모님 친구차타고 경찰차 부셔먹은 뉴스까지 나오더군요.. 어제 구공판이 잡혔다는데 이런경우 합의금 얼마 불러야하나요 ? 병합으로 본다는데 저 말고도 피해자가 여러명이라고 경찰한테 들었습니다 제 면허증으로는 렌트카 2대 사고내고 도주했습니다 현금 30만원가량 지갑에 있었는데 이건 입증할 방법이없어서 이것도 받을수있을까요 ? 그리고 공판날에는 참석하는게 좋을까요 ? 피의자쪽에선 합의연락 없는상황입니다
- 재산범죄법률Q. 피시방에서 우산절도 경찰신고 해결방법알려주세요피시방에서 우산꽂이에 우산을넣고 피시방 사용후 집으로 가려하는상황에 우산꽂이 안에 우산들중 저의 우산이 없어졌습니다 시시티비 출입구 우산꽂이등 여러개의 시시티비가 있었구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하고 경찰이 피시방으로 왔습니다 그이후 경찰이 시시티비를 보던중 저도 옆에서 짐깐 봤었는데 본인 얼굴이 나온것이 아니라면 경찰과 동행했어도 당사자는 시시티비를 확인할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피시방 좌석에 앉아있다가 한시간정도 흐른후 경찰관 두분이서 사람이 많고 우산을 안들고왔다가 들고간사람이 없다고 우산을 들고간사람을 찾을수없다고 말씀하시고 결국 가신다고 하셔서 가셨습니다 이거에 관해 시시티비를 볼수없는게 맞는말인가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시시티비가 촬영중인데도 빨리감기로 대충 대충 보시던데 안전신문고 같은곳에 신고를하거나 내일 다시 경찰에 신고해서 출동해달라해도 상관없나요?
- 의료법률Q. 배달하다 교통사고 첫수술1년이후22년10월에 배달중 보험만기로 무보험 상태였습니다 왕복2차선 도로에서 비보호 자회전을하다 반대차선에서 달려오는오토바이와 충돌 정강이 개방성골절 , 비골신경손상으로 골절수술을하고 산재처리 받은뒤 경찰서에 무보험 벌금과 상대오토바이에 제가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서를 작성해 형사처벌은 받지않았습니다 그이후 발목이 사고원인으로 돌아가 절뚝이다가 23년여름쯤 아킬레스 연장수술을 하고 몇달뒤 철심빼는 수술까지 산재로 초라했습니다 휴업급여도 같이 받고있는 상황이구요 이제 신경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는상황인데 장해보상을 신천하려고합니다 이때 손해사정사를 끼고 신청하면 장해보상 관련해서 잘받을수있다는데 진짜인가요 ? 그리고 사고1년이후 영구적 후유증이나 계속해 수술을받고 하면 상대 오토바이에게 소송을할수있는게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말인가요 ?
- 재산범죄법률Q. 이륜자동차 주차 한칸 견인??제가 월세로 사는 오피스텔 주차장이 협소해서 다른오토바이랑 주차칸 한칸안에 같이 주차해두고 몇일 전부터 여기 사시는분이 본인 자리 좁다고 핸들 락걸어둔 오토바이를 맘대로 옮겨 버립니다 (주차칸 안에 주차) 한두번이 아니구요 그래서 이후 주차칸 한칸을 먹어버리고 락걸어두었더니 민원이 들어온다고 관리자분이 옮겨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륜자동차도 차 인걸 알고있는데 제가 옮겨야하나요?
- 재산범죄법률Q. 점유이탈물 횡령 합의금 금액 ?제 면허증을 가지고간뒤 무면허상태로 렌트후 사고까지 낸뒤 차를 버리고 두번이나 도주 이후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담당 형사 연락 받았습니다 조사도 받아뒀고 다른 혐의까지 있어 구속되어있는 상황에 합의금을 얼마 부르는게 적당할까요 ? 누범기간은 아니지면 공동전과 있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