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에서 우산절도 경찰신고 해결방법알려주세요

Question

피시방에서 우산꽂이에 우산을넣고 피시방 사용후 집으로 가려하는상황에 우산꽂이 안에 우산들중 저의 우산이 없어졌습니다 시시티비 출입구 우산꽂이등 여러개의 시시티비가 있었구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하고 경찰이 피시방으로 왔습니다

그이후 경찰이 시시티비를 보던중 저도 옆에서 짐깐 봤었는데 본인 얼굴이 나온것이 아니라면 경찰과 동행했어도 당사자는 시시티비를 확인할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피시방 좌석에 앉아있다가 한시간정도 흐른후 경찰관 두분이서 사람이 많고 우산을 안들고왔다가 들고간사람이 없다고 우산을 들고간사람을 찾을수없다고 말씀하시고 결국 가신다고 하셔서 가셨습니다

이거에 관해 시시티비를 볼수없는게 맞는말인가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시시티비가 촬영중인데도 빨리감기로 대충 대충 보시던데 안전신문고 같은곳에 신고를하거나 내일 다시 경찰에 신고해서 출동해달라해도 상관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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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관은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는 신고인이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이 나온 것이 아니라면 못본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고소장을 제출하셔서 수사관이 수사후 통지를 하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수사관 신고 후 수사관이 직접 확인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대충 확인하였다거나 본인이 확인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다시 신고하여 확인을 요청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