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실한돼지32
- 기업·회사법률Q. 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
- 토목공학학문Q. 구축아파트 비내력벽 철거 허가문제 직접할수있는부분있는지 비내력벽 하중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이사갈집의 비내력벽 철거를 위해 알아보는중입니다 준공 1993-12-14일 아파트입니다.필요서류들이행위허가 신청서변경 전/후 세대 평면도 (건축사 작성)비내력벽 철거 사유서 입주민 동의서 (절반 이상의 동의 필요)구조안전 확인서시공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전화번호있다고 검색해서 알고있습니다.여기서 현재 공사해줄 업체와 입주민동의는 받아놓은상태입니다.구조안전확인서에서 구조내력의 5%이하의 범위내에서 변경은 구조안전확인서 미제출도 허용한다는데요 저희 도면도 사진에 보시면 전용면적은 141제곱정도에 빨간동그라미 부분이 1.8m 가량의 주방가벽입니다. 이부분의 다제거도 아니고 1m정도제거하려하는데 5%이하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그 외에 행위허가 신청서는 직접 작성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변경전후 세대평면도는 무조건 필요한가요 ?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 되어있는집에 거주중입니다.나가려는데 법적문제가될까요본래 세입자분이 보증금을 받지못해 임차권등기를 해놓고 이사나가셨습니다보증금이 거의없고 월세가싸길래 알아보다 이런집도 있다는걸 알게되었고 2년은 너끈히 산다고해서 들어와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10개월쯤 되었을때 경매가 진행되었다고 집주인대리인이 이제 나가야한다고 전달해주었습니다.이사비용도 130만원넘게쓰고 가전제품도 이것저것 구입해서 살고있는데, 솔직히 제가 잘못된 불법적인 집에 거주한거는 아니지않습니까 법조인여러분 좀 억울합니다. 그래서 다름이아니라 여쭤볼게 그래도 좀 더 살줄알았는데 보증금은 남은기간 얼마안되어서 이제 임대료안낼테니 보증금에서 까라고했습니다. 공과금은 미납상태로 그냥 나가버려도 괜찮을까요 ? 경매낙찰받아서 들어오시는분이 해결하거나 집주인대리인이라는 분이 해결해주지않을까요 솔직히 공과금 10만원 돈이지만 못된마음인거 저도 알지만 억울해서그렇습니다. 현실적인 법률적인 문제가 될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명령 집에 거주중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 무보증으로 1년 6개월을 이야기하고 거주하러 들어온 상태입니다.하지만 경매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었고 , 거주한지 4달 만에 다음달에 경매가 낙찰될 예정입니다 라고 전달해들었습니다. 대리인말로는 허그가 끼어있고 , 요즘은 허그에서 매입낙찰을 바로해버리기때문에 바로 낙찰될거라 하던군요 . 만약 경매가 12월15일 예를 들어 낙찰이된다면 저는 언제 집을 비워줘야하나요 ? 만약 집을 안비워주고 버티게 된다면 제가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할까요 ? 얼마살지도 못했는데 이사비 가전제품 등 500이넘는돈이 잠깐사이 들어가서 당황스럽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명령 빌라에대한 궁금증입니다세입자가 1억8천에 보증금을 걸고 3월확정일자 4월전입신고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가입을 완료했습니다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잔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하고 이사를 나갔습니다.이렇게 되어 2년후 경매가 진행되어 현재 2번의 유찰을 거쳐 경매가격은 1억 1천에 진행예정입니다.이렇게 된다면 , 세입자는 경매가 진행된 금액의 얼마를 받을수있으며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돈을 어떻게 가져가나요 ?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집 상속 사후 분쟁 전에 생전에 미리처분하는것도 좋은방법일까요집을 상속받게된다면 많은 문제가 생길거같은데 만약 생전에 재산을 매각하고 양도세를 내고 자식한명에게 다주게된다면 사후 유류분청구든 신경을 쓸필요가없는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속받은집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된다면상속받은집을 제가 지분 3/1 나머지 두명이 3/1씩 가지고있는데나머지 두명이 판매를 하겠다고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한다면 , 제가 동의하지않는다면경매가 이루어지는거겠죠 ? 그렇게 되면 나머지 두명의 지분만 경매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가진 지분까지 다 뺏기는건가요 정확히 이해가안되네요제가 어떻게 방어할수있는지 ..나머지 두명이 경매로 지분을 내놓겟된다면 제가 낙찰받아서 가져오는 수밖에없는건가요 ?
- 상속세세금·세무Q. 집 상속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질문드립니다.어머니 딸셋에 첫째입니다둘은 멀리 나가 가정꾸려 살고 제가 옆집에 살면서 다 모신지 10년 넘었습니다어머니가 집이 한채있습니다. 이집을 살아생전에 돌아가시면 제게 주신다 하여 법무사에서 공증을 따로 쓰면,유류분청구 3/1 에서 6/1 로 몫이 나눠져 6/4정도 제가 가져간다고 얼핏들은거같습니다 그게 맞나요 ?그리고 집을 돌아가시고 제가 집을 주신다 공증하여도 처분하게 되면 나머지 두자매에게 도장?동의? 를 얻어야 팔수있는건가요?
- 성범죄법률Q. 오픈단체방에서 성관련 이야기 하는사람 처벌되나요오픈 단체카톡방에서 입으로 해주다 토할듯 이러는등 더러운 성관련 이야기하는사람때문에 주의를 주고싶은데 처벌이 가능한 가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계산을 제가 직접해서 알려달라고하십니다4대보험 X 고용보험OPM19:00 ~ AM04:00 근무8월4일까지 주 6일 월요일 쉬고 급여 300이였습니다8월 시작되고 그만둔다고 말씀드리고 사람구해질때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8월 6일부터 주 5일 250 받기로 하고 월,목 쉬기로 했습니다.빨간동그라미는 출근할 날 파란동그라미는 제가 아파서 쉰날입니다. 사람이 구해져서 8월 25일 마지막 출근했습니다.급여계산이 복잡해서 직접해서 알려달라고하셔서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 저도 알려드려야해서 계산근거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