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번에 바뀐 양형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요번에 아청법에대한 양형의 기준이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그중 개정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양형기준은 피고인이 단순 소지 단계에서 벗어나기 위 해 취한 실질적인 노력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집행유예 선고에 기여하는 요소로는 단순히 법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을 넘어, 다음과 같은 재범 위험성 저감 노력 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1. 불법 촬영물 전량 삭제 및 복구 불능화 입증

2. 유통 경로 차단 협조 및 포렌식 동의

3. 저장 매체 및 클라우드 자발적 제출

4. 상담•치료•교육 이수 (재범 위험성 평가 포함)

5. 인터넷 사용 제한 계획 등 안정된 사회적 유대 및 감 시•지원 체계 입증

근데 이것을 보아하니 법으로는 소지•시청이지만 전부 소지죄에 집중한 양형인듯 한데 양형기준으로만 보면 단순시청 대한 처벌은 조금 약하다고 보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