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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Q. 미성년자가 속인 경우도 조사를 하나요?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성인방송 플렛폼이나 이런 곳은 미성년자의 성적인 방송을 금지하기 위해 신분증 인증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 도용을 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미성년자가 신분증 도용을 이용하여 성인인증을 하고 방송을 했는데 시청자들은 당연히 인증절차가 있기에 성인인줄 알고 후원 및 시청등을 했다면 이런 상황도 모두 시청자들까지 수사를 진행하나요?
- 성범죄법률Q. 괜한 걱정이 계속 드는데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제가 해외사이트에서 영상을 보려고하면 항상 다른 사이트로 강제 이동이 되는데 stripchat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합법적인 스트리밍 사이트로 자주 강제 이동됩니다 어제도 강제 이동이됐는데 제가 좋아요나 이런걸 잘 못눌렀을까봐 걱정되서 확인하느라 한 1분정도 채류 했었습니다 확인결과 23세의 한국 여성 스트리머라고 설명란에 써있었는데 제가 실수로 좋아요나 후원버튼? 이런걸 눌렀는데 만약 23살이 아니라 19살 청소년이었고 막 아청물 제작 방조죄 막 이런걸로 잡혀가고 그럴까 무섭다는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서 무서워지는데 만약 스트리머가 나이를 허위기재해도 후원자나 시청자를 잡아가나요? 혼자 미성년자일 가능성도 낮은데 계속 걱정만 되네요 제가 막 후원버튼이나 좋아요를 실수로 누르진 않았을까 만약 청소년이 나이를 속인거면 어떡하지하는 걱정만 계속하네요...
- 형사법률Q.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염려되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제가 구글의 한 사이트에서 영상을 보려하면 계속 모르는 이상한 사이트로 접속되도록 강제이동 됩니다 강제 이동되어 접속이 될때마다 바로바로 사이트에서 나오는데 막 몇초 접속만 했다고 조사받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 성범죄법률Q.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 궁금합니다..안녕하세여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제가 어느 사이트에서 영상을 보려고 클릭했는데 다른 이상한 사이트로 강제 팝업 당했습니다 화면엔 연결 오류라고 뜨면서 이상한 파일하나를 다운받도록 떴습니다 누가봐도 이상한지라 당연히 다운로드 받지는 않고 창을 닫았습니다 막 뭐가 저 몰래 유포됐다거나 막 제가 불법적인 뭔가에 휘말리거나 한건 아니겠죠?
- 성범죄법률Q.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봐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앞서 질문 드린것처럼 음란물 사이트에서 영상을 보다가 다른 사이트로 의도치않게 납치당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최근에 한번 더 다른 사이트로 유도되었는데 thetime.at이라는 사이트였습니다 유도되었을때는 버퍼링 창만 떠서 뭔가 무서워서 바로 닫아버렸는데 혹시나 제가 거기서 뭘 잘못눌렀거나 잘못된 사이트로 유도된것은 아닌가 두렵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보는게 좋을까요ㅜ아님 그냥 둘까요?
- 성범죄법률Q.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어떤 음란물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하려고 영상을 클릭하면 다른 사이트 창이 뜨면서 의도치 않게 납치(?)당하는 일이 항상있습니다 그럴때 마다 그냥 창을 닫아버리는데 간혹 뜨는 창중에 성매매하는 여성과 카톡하러 갈수있는 버튼이 뜨는 사이트도 뜨는데 그런 사이트에 납치당해서 접속만 되었고 바로 창 닫았으면 법적으로 문제될껀 없나요?
- 성범죄법률Q. 이거 어떡하면 좋을까요 너무 머리가 복잡해요.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과거 중학생 시절 세계적으로 유명한 폰허브라는 사이트에서 teen이라는 제목들이 들어간 음란물들을 본적이 있습니다 시청한 이유는 실제론 성인이지만 십대를 컨셉으로 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았기에 컨셉이라 생각하여 시청했었습니다 하지만 해외는 한국과는 다르게 만 18세 부터 성인이라는 점에서 진짜 십대가 있어서 아청물 시청으로 문제가 될까 두렵습니다 아청물을 안보겠다는 다짐으로 절대 손도 안대다가 실수로 제목을 못보고 teen이라는 제목이 들어간 영상을 시청해 버렸습니다 정말 실수였고 바로 시청을 중단했는데 이게 만약 나중에 수사를 받게 된다면 영향을 미칠까요...?
- 성범죄법률Q. 폰허브 시청으로 문제 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전에 폰허브를 시청하다가 등장인물도 성인으로 보이는 컨셉인지 진짜 인지 알수 없는 제목에 teen(십대)라고 쓰여있는 성인물을 보았습니다 teen이라고 쓰여있는 영상은 물론 컨셉물이 많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평소에 걸러서 보는데 요번에는 제목을 제대로 보지 않은탓에 teen이라는 단어를 실수로 보지 뮷하였습니다 컨셉물일수도 있으나 진짜 일수도 있겠단 생각에 후로는 보지 않았는데 문제 될수있나요?
- 성범죄법률Q. 시청에대한 검거는 압수수색이 오나요?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시청죄에 대해 경찰이 검거를 하고자한다면 소지죄와 동일하게 연락없이 압수수색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먼저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오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러한 사안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수 있나요?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아청이나 불촬물 시청은 사건화 확률이 희박하다고 들었는데 비로그인 사이트에서 아청이나 불촬물 보다가 실수로라도 좋아요 혹은 찜하기 같은것을 눌렀어도 사건화 확률은 여전히 희박하다고 봐도 되나요?영상들의 좋아요 갯수는 최소 몇 백개 부터 많게는 2000만개가 넘는 단위라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