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어떡하면 좋을까요 너무 머리가 복잡해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과거 중학생 시절 세계적으로 유명한 폰허브라는 사이트에서 teen이라는 제목들이 들어간 음란물들을 본적이 있습니다 시청한 이유는 실제론 성인이지만 십대를 컨셉으로 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았기에 컨셉이라 생각하여 시청했었습니다 하지만 해외는 한국과는 다르게 만 18세 부터 성인이라는 점에서 진짜 십대가 있어서 아청물 시청으로 문제가 될까 두렵습니다 아청물을 안보겠다는 다짐으로 절대 손도 안대다가 실수로 제목을 못보고 teen이라는 제목이 들어간 영상을 시청해 버렸습니다 정말 실수였고 바로 시청을 중단했는데 이게 만약 나중에 수사를 받게 된다면 영향을 미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이 아청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아청물이라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건화가 되면 실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고의부정으로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과거에 시청하신 것으로 이제와서 돌이킬 방법은 없으며, 무엇보다 그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된다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실제 수사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