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이좋은낙지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무를 몇 번 했지만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무를 하기 위해 3~4개월 출근을 했고 급여를 받지 못한 채 그대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시켜준다는 얘기로 계약서를 쓰고 들어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돈이 없으니 급여는 줄 수 없다는 말만 있었고 급여를 받지 못하여 생활이 불안정해진 저는 그대로 그만두겠다고 말을 한 뒤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도 없다고 판단이 되는 상황인데 취업사기로 신고나 출근을 한 저 기간의 급여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차용증을 썼고 공증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차용증은 작성을 했습니다. 그 뒤에 공증을 받고 싶어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채무자가 오지 못 한다면 어떤 자료를 받아야 공증이 가능할까요? 반대로 채권자 중 1명이 오지 못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형사법률Q. 뇌출혈이 있었던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사망할 시 처벌이 되나요?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사람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스트레스와 충격을 받을 내용을 말하여 혈압이 올라 다시 뇌출혈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과실치사같은 죄가 성립이 될까요?
- 재산범죄법률Q.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민사의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피고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을까요?현재 피해를 봤다고 하는 사람은 4명으로 피해 금액은 2,200만원입니다. 돈을 갚겠다고 빌려간 후 연락은 되고 있지만 2년이 넘는 기간동안 갚지 않았고 최근에는 연락이 잘 안 되며 피해자들을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차용증은 따로 쓰지 않았고 빌린 후 갚겠다는 카톡 내용과 통화 녹음은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이며 이에 더해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느 방법으로 피고(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을까요?
- 교통사고법률Q. 승객이 급정지로 인한 피해를 보상요구합니다.개인택시 운전자입니다. 시속 25km에서 앞에 휠체어를 탄 분이 갑작스레 차도로 나와 급정지를 하였고 보조석 뒤에 탄 승객이 운전석 좌석에 왼쪽 어깨를 부딪힌 후 두통과 어지러움, 메스꺼움, 어깨 통증 등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 내부 영상을 봐도 제동거리가 조금 있었기에 그 정도의 급정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승객의 안전이 중요하지만서도 상황에 비례해 너무 과하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 청소생활Q. 이 벌레는 어떤 벌레고 어떻게 없앨 수 있나요?사업장 청소를 하다가 이 벌레가 나왔는데 어떤 벌레고 어떤 방법을 써야 아예 박멸이 가능할까요? 처음 보는 벌레라 당황해서 질문올려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피고인이 약식명령결정이 떨어졌는데 고소인이 정보를 받을 수 있나요?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했고 이번에 피고인이 약식명령결정이 떨어졌습니다. 민사를 생각중인데 그 판결에 대해 고소인인 제가 재판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 소장을 접수했고 사건번호? 재판번호?는 언제 나오나요?은행 횡령과 다른 기관들의 문제로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법원에서 소장이 접수되고 얼마 있다가 사건번호(?) 재판번호(?)가 나올까요? 번호가 나와야 언론사 기자님이 더 정확하게 보도를 할 수 있다고 해서요..
- 금융법률Q. 금융감독원에서 횡령피해자의 계좌를 송금정지를 시켰습니다. 구제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너무 급합니다..은행에서 계좌에 있던 돈을 횡령을 했고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여 수사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직원이 횡령과 상관없는 돈을 다른 은행의 계좌로 협조를 구해 넘겼다고 했고 넘긴 돈을 사용하려 했더니 그 은행에서는 금감원 직원이 송금정지를 시켜놔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감사실에도 연락을 취했지만 그 직원들을 징계를 하겠다만 하고 계좌 송금정지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횡령피해자로서 돈도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기관이나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 대출경제Q. 은행에서 토지담보대출로 저당권이 잡힐 경우 걸리는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은행에서 토지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그 땅을 저당권을 잡기 위해 여러 절차가 있을 거 같은데 그 절차와 또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