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손한원숭이87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입자의 회사가 내준 방계약 보증금 차감 할수있나요?세입자의 회사에서 보증금을 내주고,세입자가 월세를 내는 형식으로 방 계약을 했습니다. 방 계약 만기시, 보증금은 계약자인 회사에게 반환 하는거로 알고있는데, 만약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회사가 내준 보증금에서 차감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인회사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신 내준 방계약...6년전 세입자의 법인회사에서 보증금을 대신 내준 방계약을 했습니다. 월세는 지금의 세입자가 내고 있구요. 근데, 세입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계약서를 본인 앞으로 다시 쓰자고 하는데, 저는 법인회사의 보증금을 어떻게 본인 앞으로 쓸수 있냐고 물었다는데, 본인이 그 회사에서 나왔고, 그회사도 망해서 없어졌고, 연락도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세입자가 살고 있으니, 문제가 안되는데, 향후 법인회사 쪽에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 한다면, 세입자가 살고 있으니, 회사쪽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지만, 세입자가 나간후 회사에서 보증금을 반환요구를 하면 난감할거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법적인 문제없이 해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생임대인 특약조항 작성에 대해 궁금합니다.임차인과 첫 계약후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연장했는데, 계약서에 상생임대라는 특약 조항없이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도 매도시 양도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계약서에 상생임대 특약을 넣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입자와 누수 분쟁 어떻게 해야 할까요?세입자가 욕실 벽면에 잦은 물 청소로 인해 아랫층 또다른 세입자 방과 욕실에 누수가 발생 했습니다. 세입자에게 잦은 욕실 벽면 물 청소로 인한 아랫층 누수가 발생 했다는 것을 알렸고, 욕실 누수된 곳을 찾아 수리및 방수를 완료 했습니다. 또한 누수가 우려되니, 벽면 물 청소를 자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누수는 잡히는듯 했으나 또다시 누수가 계속 발생해 세입자에게 물청소 했냐고 물었더니, 했다고 하더군요. 욕실 물 청소 안하고 어떻게 사냐며... 세입자의 계속된 물 청소로 인해 누수로 인한 앞으로 손해가 발생된다면, 법적인 부분을 포함한 어떤한 조치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인의 피상속인 대해 궁금합니다.피상속인인 자녀중 한명이 부모님 재산상속을 안 받아도, 과세청에서 계좌조사는 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다가구주택을 소유중입니다.다가구 기준이 지하층 제외 3개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집은 반지하, 1층, 2층, 옥탑방으로 되어 있는데, 양도시 이 옥탑방 때문에 다세대로 분류되어 양도세 폭탄을 맞을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건축물 대장에는 지하로 기재 되어있는데, 저의 집을 양도시 3개층으로 인정되는거지, 4개층으로 인정 되지는 궁금합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어머님이 대납해 준 보험료가 증여세 대상이 될까요?형님이 어머니 소유 약 4억 상당의 집에서 30년째 같이 살고 있습니다. 형님이 생활비를 대고, 어머니는 형님의 실비보험을 20년 만기중 15년을 대신 넣어주셨고, 그 금액은 약 3천만원 입니다. 국민연금도 지금까지 약 2천만원 정도 넣어 주셨습니다. 나중에 과세청에서 위의 금액을 토대로 과세를 할지? 아님, 형님이 동거주택 상속을 받는다면, 일괄공제 대상이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상속및 현금 증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어머니께서 임대료 약 250만원 정도 나오는 주택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경도 인지장애가 있으셔서, 돈 관리를 힘들어 하셨고, 그래서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어던 임대료를 7~8년 전부터 제통장으로 변경해서 받았습니다. 받은 임대료는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무지하다 보니, 증여세 대상이라는 걸 몰랐습니다.질문1) 향후 조사대상이 되었을시, 제 통장으로 임대료를 받았을 시기에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다는 증명으로 증여세 면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어머니 소유의 주택을 형님이 상속을 받고, 저는 상속을 받지 않는다면,과세청은 저와 어머니의 계좌거래및 제통장으로 받았던 임대료까지 조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질문 드립니다.작년 종합소득세 신고때는 기준 경비율로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 했는데, 올해는 모두채움 신고로 세무서에서 미리 계산이 되어서, 그냥 전화로 신고 하면 되더라구요. 궁금한점은 어머니께서 장애등급이 있으신데, 장애등급 공제항목에 포함되서 신고 금액에 반영이 된건지 궁금합니다.작년 신고때는 공제항목에 세무사가 기재를 해서 공제를 받았습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증여세 관한 질문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증여시 5천만원까지 공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5천만원을 공제를 받았는데, 향후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충족이 돼서,상속을 받는다면, 동거주택 상속 공제까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