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와 누수 분쟁 어떻게 해야 할까요?

Question

세입자가 욕실 벽면에 잦은 물 청소로 인해 아랫층 또다른 세입자 방과 욕실에 누수가 발생 했습니다. 세입자에게 잦은 욕실 벽면 물 청소로 인한 아랫층 누수가 발생 했다는 것을 알렸고, 욕실 누수된 곳을 찾아 수리및 방수를 완료 했습니다. 또한 누수가 우려되니, 벽면 물 청소를 자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누수는 잡히는듯 했으나 또다시 누수가 계속 발생해 세입자에게 물청소 했냐고 물었더니, 했다고 하더군요. 욕실 물 청소 안하고 어떻게 사냐며... 세입자의 계속된 물 청소로 인해 누수로 인한 앞으로 손해가 발생된다면, 법적인 부분을 포함한 어떤한 조치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세입자의 잘못된 행위로 누수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먼저 서면으로 경고하고 자제를 요청하세요. 그래도 계속된다면 수리비용과 다른 세입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계약 해지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모색하세요.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계약서에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적법한 방식으로 대응하되, 다른 세입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누수 예방과 신속한 수리에도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세입자가 자신의 벽면청소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세입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