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둥절거북이37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사랑앵무 암수 같이 키우는데 둘이 행동 질문이요원래 암컷이 밥을 먹으면 다 먹은 후 수컷이 먹었거든요근데 암컷이 먹고 있어도 수컷이 가까이서 붙어있다가 안 나오면 수컷이 암컷을 부리로 한두 번 쪼아서 암컷이 다시 비켜요암컷이 다시 가까이 맴돌면 수컷이 잠깐 비키는데 정말 잠깐이고 다시 암컷 쫓아내고 지가 먹습니다그래서 물통을 새로 사고 물통으로 쓰던 거에 먹이를 줬는데 거긴 거들떠도 안 보고 둘 다 한 먹이통에서 저래요 ㅠㅠ 분양받은 사람은 지인이고 못 키우겠다 해서 제가 받아온 건데 암컷은 스트레스 받는지 자꾸 알통? 주변 물어뜯고 있고 위에 변 물어뜯고 그래요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다른 장난감들도 새로 달아줬는데 둘 다 무서워하고 가까이 가지도 않네요 먹이 손바닥에 조금 올려서 천천히 다가가도 무서워서 새장 안에서 파닥거리고 난리치구요 지인도 분양 받은지 얼마 안 됐다고 합니다1) 수컷이 덩치가 좀 더 큰데 암컷을 나중에 공격해서 다치게 할 확률도 있을까요?2) 장난감 안 건드는데 달아놓으면 관심 가지게 될 수도 있을까요?3) 아이들과 친해질 방법 좀 알려주세요4) 가까이 있으면 부리로 톡톡 치는 게 괴롭힘인가요 장난인가요5) 팁 같은 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따로 분리해놓는 게 좋을까요 아 그리고 수컷이 적당히 배부르면 암컷한테 먹이도 양보할 테니 두는 게 나을까요? 초보라서 조언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소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어떤 사람이랑 중고거래를 하려고 했으나 파기당했습니다환불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국외발신으로 문자를 받았습니다문자 내용 : [상대방 이름, 나이, 전화번호] 지인들 정보 담보로 돈 차용 후 잠수 중인 범죄자 증거 보세요 / 인스타 아이디검색해보니 본인 맞는 것 같더라고요제 번호는 어떻게 알고 문자했냐니 지 폰에 있는 정보 싹 다 넘겼다고 합니다이 사람이 제 정보도 같이 유출한 듯 한데 고소 후 합의금 받아낼 수 있나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앵무새가 한 쪽 다리를 들고 있어요앵무새가 앉아있는데 이렇게 다리를 들고 있어요 어디가 아픈 건가요?자꾸 품? 속으로 숨기더라고요 어젠 안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그러네요 ㅠㅠ
- 민사법률Q. 중고거래 파기 관련 질문입니다구매자든 판매자든 일방적 파기 시에 최대 8만원 추가 보상 해줘야 한다는 법적 조항이 있나요? 저는 구매자고 판매자가 일방적 파기를 진행하겠다는데 저런 조항을 본 적이 있다고 해서요 대부분의 조항은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지 않던데 잘못 보신 것 같기도 해요 확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사법률Q. 선입금 후 판매자 사정 중고거래 파기, 환불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한 달 넘게 기다리는 것 치고 압박한 적이 몇 번 되지 않으나 판매자가 일방적 파기를 원하고 말투 때문에 민사 소솔까지 갈 생각이 있는데 확인 부탁 드립니다상황 설명)- 1월 24일 급처로 구매차 선입금- 판매자가 배송 지연 고지, 동의- 2월 22일 계속 미룸, 환불 요청 > 환불에 시간 좀 걸린다고 하여 배송 기다려 보기로 함 (대신 정확한 날짜 확인 요청 및 배송 어려우면 편택 요청)- 3월 1일, 배송 하루 전날, 판매자 개인사정으로 미룸 > 사기꾼 패턴과 흡사하여 언급한 후 3월 5일 배송 요청 (마지막 배송일로 알겠다 함)- 3월 5일, 퇴근 문제로 2일 더 미룸, 편택 요청- 3월 7일, 판매자 : 배송 더 늦어짐, 사기꾼 취급 및 압박 불편함, 거래 파기 후 환불 예정, 미룬점과 파기한 점 감안하여 입금 예정 (일방적 거래파기)- 선입금했으니 합의 후 진행 필요함,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으나 이런 유형의 파기 시 배액 상환으로 파기 가능한데 얼마 생각 중인지 연락- 판매자 : 원금 + 5 생각 중- 말이 안 되는 거 같아 배액에 상응하게 환불 요청- 연락 없음, 다음 날 같은 물건으로 새로운 판매 게시글 작성- 합의 후 게시글 올리라 하였으나 연락 없음, 댓글 달자 게시글 삭제- 판매자 : 판매 후 환불 해주려는데 댓글을 달았다, 늦어지는 사정 동의 후 지연 된 부분이며 빠른 시일 내 환불 하겠다, 배액 가까이 되는 금액 원하면 6년 걸려 줄 수 있다, 현재는 최대 +10 생각 중이라 함- 6년 걸려 줄 정도로 상환 능력이 부족하냐 묻자 줄 생각 없단 말을 진심으로 듣고 비꼬는 능지 잘 알겠다며 똑같이 비꼰 건데 기분 나쁘냐 시전- 생각이 어린 것 같다, 확인 후 연락 드린다고 함- 판매자 : 현실적인 금액을 먼저 제시하지 않았음, 그동안 매번 기다린다 하였음, 파기 시 최대 8만원 배상으로 알고 있지만 죄송한 부분 있어 +10 환불할 생각인데 어떻냐고 연락 옴질문 1) 택배 지연되는 부분 제가 동의했지만 동의한 기간보다 더 미뤄졌고 판매자가 사기꾼 취급 기분 나쁘다며 일방적 파기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로 민사 소송 걸 수 있나요? 민사로 갔을 때 제게 실익이 있나요?질문 2) 이런 경우 민법 565조를 적용할 수 있나요?질문 3) 말없이 새로운 게시글 작성한 것을 문제로 삼을 수 있나요?질문 4) 승소하게 될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범위는 얼마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민사법률Q. 중고거래 판매자 변심으로 환불 진행하게 될 경우 관련 질문입니다판매자가 첫 구매대금 거래 후 (전액 입금) 본인 개인사유로 한 달 이 주간 미루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고 합니다밀린 기간 + 파기된 점 감안해서 (판매자 일방적으로 금액 책정하여) 원금보다 돈 더 주면서 환불하겠다 하는데제가 민법 제 565조 근거해서 원금의 배액을 해약금으로 받겠다 하면 상대에게 소송이나 고소 당할 수가 있나요?
- 민사법률Q. 중고거래 장기 지연으로 인한 거래 파기 시 환불 금액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변호사님.상황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1. 24년 1월 26일 중고거래 진행하고자 상대방 물건 인증 및 신분증 인증 2. 쿨거라며 2만원 에눌, 선입금 (급처로 전체 금액 입금)3. 일주일~이주일 됐을 때쯤 상대방 사정으로 배송 미뤄질 거 같아 환불 받음4. 이 주 뒤 배송도 괜찮으면 선입금 다시 받겠다 함+ 중간에 전에 거래 파기했던 분이 더 올려 구매하고 싶다 했는데 양심상 판매 안 했다며 1.5만원 올려달라 함 -> 2만원 올려 입금함5. 약속일 됐으나 또 미룸+ 제가 그 중간 다른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해 신고 두 건 진행, 확실히 배송일 말해달라 함6. 물건 갖고 있는 건 맞는지 인증 부탁했으나 집이 아니라 인증 어렵다 함 -> 집에 있는 분께라도 부탁해서 해달라 하니 부모님과 서먹하다고 인증 X7. 거래 못 할 거 같다고 또 미루길래 환불 해달라고 함, 판매자 왈 며칠 미뤄지는 부분 힘들면 환불 해주겠다 등 이야기 하여 확실히 말해달라 이유가 뭐냐 하자 업무상 잦은 출장 때문에 그렇다고 함8. 3월 1일 어머니가 아프시다며 배송 또 미룸 -> 다른 사기꾼 패턴과 흡사하여 감정적으로 얘기함 (경찰서 세 번 가긴 싫으니 월화 중 배송이 마지막인 거로 알겠다, 중고나라 거래하시는 분들은 가족이 자주 아프신 것 같다 얘기함)9. 퇴근이 늦는다며 배송 또 미룸 -> 익일 배송 예정10. 익일 배송 안 될 경우 편택으로 보내라 하니 알겠다 하고선 편택이 너무 늦는다며 다음날 당일 배송으로 보낸다 함저는 한 달간 압박 준 적 없고 그 이후에만 닦달했어요 그리고 당일이 됐습니다 A (본인) : 안녕하세요 당일 택배 접수 해주셨나요B (판매자) : 아뇨 접수 못 했습니다. 배송 더 지연될 거 같아요. 전에도 어머니 아픈상황에 사기꾼취급하시고 항상 뭐 사기당하신거언급하시면서 압박넣으시는거 저도 불편하네요 지연되면 또 그렇게 생각하실터이니 환불드릴생각입니다. 환불은 2일내로 처리드립니다 거래 지연된점이랑 파기된점감안해서 좀 얹어서 드릴거구요. 이렇게 연락이 와서 질문 드립니다.질문 1)선입금 받아놓고 본인 개인사정으로 한 달 + 이 주 미뤄놓고 일방적 파기가 가능한가요?질문 2) 선입금 후 일방적 파기 요청할 때 취소 수수료는 협의해서 진행해야 한다는데 그 금액과 관련된 법률 같은 게 있나요? 적정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선입금 금액은 47만원입니다질문 3)만약 그 금액 환불 못 해준다 하고 원금만 입금 해버리면 경찰서 신고 가능한가요?민법 제 565조 보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시 그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는데 제 상황에도 적용이 될까요?
- 성범죄법률Q. 사기죄 성립 가능성 질문 드립니다중고거래 하려던 상대가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 환불 요청했습니다환불 요청 중에도 2주 내내 매일 핑계 대며 미루고정확한 인증을 요구하면 또 핑계 대며 안 보내고제가 지금 상대방에게 못 믿겠으니 신고한다 라고 할 때마다본인 일 방해하지 말고 괴롭히지도 말고 협박하지 좀 말랍니다자기 월급이 늦어진다며 사장과의 카톡을 인증으로 남겼는데조작 같은 거로 만든 대화더라고요본인이 거짓말한 거 맞다고도 인증 했고요왜 그랬냐니까 제가 닦달해서 그렇다네요 ㅋㅋ상대방이 물건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는지, 판매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이 상대의 사기죄 판별 유무와 관련이 깊다 알고 있는데요현재 상대는 자기 신고한 거 취소하고 더 치트에서 신고자료 내리면 돈 주겠다, 기분 나쁘다고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연락 차단했으니 돈 줄 마음이 생기겠냐, 고집대로 할 거면 해라 분명히 말했다 내리면 주겠다 이러는 상황인데요 황당하네요질문 드립니다1. 상대가 안 줬을 때 고소하면 사기죄 성립할까요? (상대는 물건도 2주 넘게 안 보냈고 환불도 2주째 안 해주고 있으며, 본인 월급이 늦는다 했으나 그 사이 사장님이랑 한 카톡이라며 보낸 증거를 거짓으로 꾸며 만들어 보냈습니다)2. 사기죄 성립일 경우 피해보상금 받아낼 수 있나요?3. 만약 무고죄가 된다면 제가 역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중고거래 도중에도 이자제한법 적용되나요?중고거래 하려고 했으나 상대가 2주 넘게 물건 안 보내줘서 환불 해달라 했습니다3주차쯤 환불 해준다더니 본인 개인사정으로 계속 미루다가 미안하다며 본인이 원금 이상으로 추가 환불 해주겠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이 aa만원이면 aa만원+aa만원 추가로 입금 해준다 한 겁니다)아직 입금 안 했고 오늘도 핑계대며 또 입금 안 할 것 같은데 중고 거래 중 환불 처리 받는 와중에 상대가 비용을 더 얹어 환불해준다 했을 때에도 이자제한법에 위반이 되는 건가요? 이자제한법은 채권자, 채무자 같은 금전거래 한 사이에 적용되는 게 아닌가요?이럴 땐 손해배상금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은가 싶어 여쭤봅니다
- 성범죄법률Q. 중고거래 환불 해준다고 했으나 거의 한 달 미룸, 이자제한법?사기꾼 (추정자) 은 매일 연락을 하고 있으나 물건을 2주간 안 보내서제가 3주째 될 때쯤부터 그냥 환불 해달라고 하였습니다그 이전 상대방이 가족 돌아가심 장례, 가족 아프심 핑계 등으로 못 보낸다 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알 방도는 없고요3주차 접어들 때부터 그냥 신고하겠다 -> 하지 말아 달라 딱 하루만 더 기다려줘라 반복인데 진절머리 나네요저는 돈 더 올려서 환불해달라 한 적도 없는데 본인이 +80만원 정도 더 준다고 기다려 달라 하더라고요 기다리게 한 게 미안하다면서요상대가 장례식 돈 정산한다고 그거 현금으로 받는 거니까 바로 준다더니 오시는 분이 아프다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다음날은 정산해주실 분이 못 오신다 하시더군요 그 다음날은 월급 or 정산금으로 준다 또 그러더니 정산은 주말에 하기로 했고 월급은 사장님이 계속 입금 미루고 계시다며 카톡 캡처 내용을 보냅니다 환불은 커녕 돈 입금을 단 1원도 하지 않으니 더치트 먼저 신고 하겠다니까 전화 오고 난리 나더군요 내려달라고그럼 여기서1. 상대방이 익일 새벽 1시 입금 해준다고 문자 남겼는데 또 어길 시 더치트 신고 & 경찰서 신고 접수해도 상관 없나요?2. 만약 신고 했다가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3. 비슷한 관련 글들을 찾다가 이자제한법 위반 관련 글을 보았습니다 제 경우 제가 돈을 더 달라 한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돈을 올려서 주겠다 제안한 건데 받을 경우 문제가 되나요?+ 추가적으로 상대방이 자기 신고한다 했다고 협박죄 고소하겠다, 신고하면 원금밖에 못 돌려준다 등 본인이 더 협박스런 멘트 날리는데 얘 연락 차단하면 저한테 무슨 문제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