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두880510
- 형사법률Q. 신상등록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경찰서에 신상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질문1. 신상등록시 준비물이 무엇인가요? 법원에서 판결 후에 '신상정보 제출서'를 받았고, 신상정보 제출서를 보면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여권 및 국내거주 신고증 또는 사실증명 사본 각 1부 , 재직증명서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외로 필요한게 있나요?질문2.여권을 꼭 가져가야 하나요? 아니면 주민등록증만으로 가능한지 여부 질문3.판결문도 가져가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제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억울해서 2심에서 무죄 주장을 하다가 일부만 무죄를 받고 감액 된 벌금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판결문에는 무죄 선고를 받은 죄목도 사건번호랑 들어가 있는데, 혹시 경찰이 이걸 보고 저의 죄목을 무죄를 선고 받은 죄목까지 전산에 입력하거나 하지는 않겠지요? 질문4. 판결문을 사본으로 가져가도 되나요?
- 생활꿀팁생활Q.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과 관련하여 질문통신판매업 신고를 이미 10년 전에 해놓은 상태이고, 면허도 살아 있습니다.이 상황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 , 방법을 알려주십시요.온라인 검색을 해보면 신고 방법과 신고 후 바로 출력을 하는 방법만 있고 기존의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고증 출력을 하는 방법이 찾기 힘듭니다.그래서 이곳에 질문을 남깁니다.
- 형사법률Q. 판결서 등 열람·복사 '제한' 신청서 관련하여?※판결서 등 열람·복사 '제한' 신청서 관련하여온라인 전체를 검색을 아무리 해보아도 답을 구할 수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단답형으로 답변을 주셔도 됩니다. 번호에 맞게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질문 1번'형사 판결서 등 열람·복사 제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을 해 놓은 상태 입니다.근데 법원에서 제가 제출한 신청에 대해서 허가를 해준 것인지, 불허를 낸 것 인지를 알고 싶은데 나의 사건 검색에서 나의사건진행내용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가요??질문 2번현재 나의 사건검색에서 나의사건진행내용을 보면 ' 2024.02.07 피고인 ooo 형사판결서 등 열람및복사 제한신청서 제출' 이라고만 나오고 이 외로는 없습니다.나의 사건검색을 통해서 허가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없다면 어디서 알아보면 되나요?질문 3번2022형제0000 같이 검찰에서 부여 받은 사건 번호도 있는데, 보아하니 검찰청에서도 사건 열람 복사가 가능하더군요. 그럼 검찰청쪽에 사건 열람 복사 제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벌금 납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형사 사건 1심 벌금형 → 2심에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벌금형) → 선고 후 상고 없이 형 확정 질문1.벌금 납부는 선고일로 부터 30일 인가요? 아니면 확정일로 부터 30일 인가요? 질문2.벌금 고지서는 아직도 오지 않고, 형사사법포털에서도 벌과금 조회가 안됩니다. 언제쯤 고지서가 날라오고 조회도 가능한지요(형이 확정된지 약 10일 정도 지났습니다)질문3.벌금 납부연기 신청시, 벌금액의 30%를 무조건 입금을 하고 신청을 해야 하나요?질문4.벌금 분납은 분납 기간 동안 매월 무조건 입금을 해야 하고, 납부 연기는 연기한 기간 동안에는 입금은 안 해도 될 텐데, 사람들이 분납 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분납 신청이 납부 연기 신청보다 유리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조건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질문5.벌금 연기 신청 후 최종 연기된 벌금 납부 날짜에 가서 현금이 아닌 카드 할부로 결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위 질문과 관련하여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 벌금 납부 연기에 대한 조건은 저도 알고 있으며, 동문서답 없이 번호에 맞게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제한 신청서와 관련하여?형사 사건 재판을 받고 1심에서 벌금, 2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았습니다. (검사가 상고는 안했습니다)그리고 2월 7일 날 법원 민원실에 저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제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제한 신청서에 대해서 허가가 된 것인지, 불허가 된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사건번호 검색을 통해서 '제한 신청서'에 대한 결과도 나오는지 아니면 따로 확인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사건번호로 검색을 하고 사건진행내용을 보면,2024.02.07 피고인 OOO 형사판결서 등 열람및복사 제한신청서 제출이렇게만 나오고 그 외로는 없습니다.아직 법원에서 검토 중인 것인지 아니면 허가나 불허는 사건 진행 내용이 아닌 다른 곳을 통해서 알아봐야 하는지 전문가 분들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오래전 신고를 한 통신판매업 사용 여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2011년에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였으나 당시 판매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다시 온라인 판매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통신판매업 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통신판매업 조회를 해보면 저의 사업자 이름으로 나오기는 하는데이걸 그냥 사용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갱신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