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 등 열람·복사 '제한' 신청서 관련하여?
※판결서 등 열람·복사 '제한' 신청서 관련하여
온라인 전체를 검색을 아무리 해보아도 답을 구할 수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단답형으로 답변을 주셔도 됩니다. 번호에 맞게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질문 1번
'형사 판결서 등 열람·복사 제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을 해 놓은 상태 입니다.
근데 법원에서 제가 제출한 신청에 대해서 허가를 해준 것인지, 불허를 낸 것 인지를 알고 싶은데 나의 사건 검색에서 나의사건진행내용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질문 2번
현재 나의 사건검색에서 나의사건진행내용을 보면 ' 2024.02.07 피고인 ooo 형사판결서 등 열람및복사 제한신청서 제출' 이라고만 나오고 이 외로는 없습니다.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서 허가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없다면 어디서 알아보면 되나요?
질문 3번
2022형제0000 같이 검찰에서 부여 받은 사건 번호도 있는데, 보아하니 검찰청에서도 사건 열람 복사가 가능하더군요. 그럼 검찰청쪽에 사건 열람 복사 제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1번:
'나의 사건진행내용'에서 판결서 등 열람·복사 제한 신청서의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법원의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 제출 이후의 처리 상황이나 결과는 해당 법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방문해야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 2번:
'나의 사건진행내용'에서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 해당 사건을 다루는 법원이나 담당 재판부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때, 사건 번호와 개인 정보를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질문 3번:
검찰청에서도 사건 열람·복사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해당 검찰청에 직접 연락하여 절차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과 마찬가지로, 검찰청에도 사건 번호와 개인 정보가 필요하므로 이를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답변이며, 구체적인 절차는 법원 및 검찰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