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 등 열람·복사 '제한' 신청서 관련하여?

Question

※판결서 등 열람·복사 '제한' 신청서 관련하여

온라인 전체를 검색을 아무리 해보아도 답을 구할 수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단답형으로 답변을 주셔도 됩니다. 번호에 맞게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질문 1번

'형사 판결서 등 열람·복사 제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을 해 놓은 상태 입니다.

근데 법원에서 제가 제출한 신청에 대해서 허가를 해준 것인지, 불허를 낸 것 인지를 알고 싶은데 나의 사건 검색에서 나의사건진행내용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질문 2번

현재 나의 사건검색에서 나의사건진행내용을 보면 ' 2024.02.07 피고인 ooo 형사판결서 등 열람및복사 제한신청서 제출' 이라고만 나오고 이 외로는 없습니다.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서 허가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없다면 어디서 알아보면 되나요?

질문 3번

2022형제0000 같이 검찰에서 부여 받은 사건 번호도 있는데, 보아하니 검찰청에서도 사건 열람 복사가 가능하더군요. 그럼 검찰청쪽에 사건 열람 복사 제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1

질문 1번:

'나의 사건진행내용'에서 판결서 등 열람·복사 제한 신청서의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법원의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 제출 이후의 처리 상황이나 결과는 해당 법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방문해야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 2번:

'나의 사건진행내용'에서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 해당 사건을 다루는 법원이나 담당 재판부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때, 사건 번호와 개인 정보를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질문 3번:

검찰청에서도 사건 열람·복사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해당 검찰청에 직접 연락하여 절차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과 마찬가지로, 검찰청에도 사건 번호와 개인 정보가 필요하므로 이를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답변이며, 구체적인 절차는 법원 및 검찰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