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서 등 열람·복사 '제한' 신청서 관련하여?
※판결서 등 열람·복사 '제한' 신청서 관련하여
온라인 전체를 검색을 아무리 해보아도 답을 구할 수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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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번
'형사 판결서 등 열람·복사 제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을 해 놓은 상태 입니다.
근데 법원에서 제가 제출한 신청에 대해서 허가를 해준 것인지, 불허를 낸 것 인지를 알고 싶은데 나의 사건 검색에서 나의사건진행내용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질문 2번
현재 나의 사건검색에서 나의사건진행내용을 보면 ' 2024.02.07 피고인 ooo 형사판결서 등 열람및복사 제한신청서 제출' 이라고만 나오고 이 외로는 없습니다.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서 허가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없다면 어디서 알아보면 되나요?
질문 3번
2022형제0000 같이 검찰에서 부여 받은 사건 번호도 있는데, 보아하니 검찰청에서도 사건 열람 복사가 가능하더군요. 그럼 검찰청쪽에 사건 열람 복사 제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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