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제한 신청서와 관련하여?

Question

형사 사건 재판을 받고 1심에서 벌금, 2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았습니다. (검사가 상고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2월 7일 날 법원 민원실에 저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제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제한 신청서에 대해서 허가가 된 것인지, 불허가 된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사건번호 검색을 통해서 '제한 신청서'에 대한 결과도 나오는지 아니면 따로 확인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건번호로 검색을 하고 사건진행내용을 보면,

2024.02.07 피고인 OOO 형사판결서 등 열람및복사 제한신청서 제출

이렇게만 나오고 그 외로는 없습니다.

아직 법원에서 검토 중인 것인지 아니면 허가나 불허는 사건 진행 내용이 아닌 다른 곳을 통해서 알아봐야 하는지 전문가 분들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의사건검색에는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가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재판부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