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민사법률Q. 친인척의 상속포기로 인한 채무인계 확인 방법이 있나요?친인척의 사망으로 채무가 친족(6촌 이내)으로 인계되어 친족이 상속포기 서명을 하지 아니하면 상속(채무)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예전 같으면 친인척이 의절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문제가 그다지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친인척간의 관계가 의절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법원에 확인하는 방법이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자 뒷조사 처벌할 수 있나요?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데, 간혹 청구자의 신분 등을 조사하는 것을 느낍니다.이럴 경우 해당 공공기관 담당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중앙공기업(한국전력공사 등)은 국가기관인가요?중앙공기업은 법적(행정법, 헌법 상)으로 국가기관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단순한 공공기관으로서 국가기관과는 별도 취급인가요?정확한 구분의 비준이 법적으로 나와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국가기관(위원회)의 패소에 따른 불복이 개인에게 미칠 경우 구제방안이 있나요?부당한 인사권으로 인하여 노동위에 진정하여 노동위에서 부당인사를 인정하였으나, 사측에서 노동위로 행정소송을 하여 노동위가 패소하여 인사권이 다시 효력을 발생하였습니다.하지만 이에 노동위가 불복을 포기하여 그대로 행정소송이 확정되어 개인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 개인 당사자로서는 구제방일이 없나요?
- 민사법률Q.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회생, 파산이 안 되나요?회생 및 파산 개시 후에 발생한 불법행위의 민사소송 채무에는 회생 또는 파산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회생 또는 파산 개시 전에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소송 채무에 대해서는 회생 또는 파산이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탄력근로제 적용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해당되나요?3개월 미만 탄력근로제 적용자입니다.특정일 12시간 초과, 특정주 52시간이 초과, 월 소정근로시간이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은 초과하지 못하였으나, 특정일, 특정주에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에 해당 되는지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회사에서 직원이 타 직원의 비상연락처 무단 열람 및 연락 형사처벌 여부회사에서 사고 등을 대비하여 가족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가족의 주소 및 개인 연락처를 등록해 놓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타 직원(관리자, 동료 등)이 공적인 업무가 아닌 사적인 업무로 특정 직원의 비상연락망을 무단으로 열람 및 가족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사적 무단사용을 사측에 동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해당 직원이 형사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징계로 인한 경영성과급 미지급 대상의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내규와 경영평가 지침을 보면 "직원이 ~와 같은 징계, 형사처벌 시 해당 경영평가 적용기간의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경영성과급은 직전년도를 성과기준으로 차년도에 지급을 하는데, 만약 제가 올해 징계로 인하여 미지급 대상이 되었다면, 올해 경영성과급은 지급이 되고, 내년에 미지급이 되는 건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징계해고 하자로 인하여 무효 후 재 징계해고 가능한가요?통상적으로 징계해고 시 예고 미선고 등으로 하자가 있어 해당 징계가 무효가 된 후, 사측에서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해고징계를 하는데요.이럴경우 일사부재리 위반 아닌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파트 유료 주차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유료 주차장으로 따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입대위에서 규약으로 외부차량(지인, 가족 등) 이용에 따른 주차비를 정하여 관리비 영수증에 금액을 포함하여 수금하고 있습니다.금액이 월 10만 원이 넘는데, 이럴경우 아파트 관리소나 입대위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소송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