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가족·이혼법률Q. 상속에 대한 법이 개정이 되면 존비속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헌법재판소에서 상속 유류분에 대해 형제자매는 기여도가 없다고 하여 조항을 폐기했는데, 이럴경우 존비속은 없고 형제자매만 있는데 죽으면 내 재산은 어디로 가나요? 설마 국가 귀속되나요?
- 형사법률Q. 구속영장 신청을 경찰이 가능한가요?헌법에서는 영장을 발부 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다라고 하는데, 뉴스에 보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라고 자주 나옵니다.이럴경우 적법절차원칙에 위배가 안 되나요?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한 영장은 원칙적 무효 아닌가요?
- 재산범죄법률Q. 길가다 돈을 뜯기거나 집에 도둑이 들어 재산상 피해를 받았을 경우 경찰에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길가다 불량배한테 돈을 뜯기거나 집에 도둑이 들어 재산상 피해를 받을 경우 해당 지역 경찰서에 순찰이 미흡하다거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 민사법률Q. 근태 감사 제보한 직장동료 민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직장동료가 근태를 감사실에 제보하여 피해(징계 등)를 보았을 경우 제스보한 해당 직장동료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전문직은 주52시간 등 근기법 미적용인가요?변호사, 의사 등 이러한 전문직은 근로기준법 주52시간 등 적용 대상인가요?? 52시간 지켜야 된다면 아무것도 못할정도로 바쁜 직업일텐데..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취업규칙이 행정법원 판결을 어기면서 징계를 줄 수 있나요?서울행정법원으로 투잡으로 인하여 회사 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퇴근 후에 투잡하는 것으로 처벌을 하지 못한다. 라는데 현실은 취업규칙으로 투잡 금지를 정하여 징계를 주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이거 가능 한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연좌제는 없는데 왜 연대책임이 있죠?연좌제나 연대책임이나 타인의 잘못으로 제3자 또는 연관된 자가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연대책임은 실제로는 연좌제가 아닌가요? 근로에서 연대책임과 연좌제는 다른 의미인가요?
- 형사법률Q. 미성년자 애인대행 구인 글을 작성만 해도 범죄인가요?금년도 봄에 벚꽃알바 글이 화재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변호사들이 패널로 나와 상대가 미성년자를 구하는 글이면 글을 작성하는 거 자체도 범죄라고 하던데 어떤 범죄가 성립되나요?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성인과 미성년 성관계 처벌 여부가 궁금합니다N번방으로 미성년의제가 만16세로 상향되어서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성인과 만17세~만19세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여기서의 성관계는 성기 간 삽입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유사 성관계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일근로수당 8시간 기준으로 0.5배? 1.5배?근로기준법에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0.5배, 1.5배로 되어 있습니다.통상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은 1.5배로 지급하는데 8시간 근로하면 0.5배만 지급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