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성범죄법률Q. 피해자의 보복성의 고소는 인정이 되나요?피해자가 수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보복을 위하여 고소를 하는 경우에도 수사단계나 법정에서 인정이 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허위작성(조작)된 문서를 바탕으로 내려진 행정처분은 무효가 가능한가요?사측(공공기관)과 경력인정 관련으로 의견이 충돌이 있습니다.법령으로 내규에 경력산입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법령에 따라 산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저와 사측 각각 주장을 해당법령 주무관서인 경찰청에 제시한 사항입니다.이미 경찰청이 요구한 자료를 먼저 찾아서 제공하였으나, 사측에서 경찰청으로 제공한 자료가 조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사측이 연장 등을 통해서 최대한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만약 사측이 제공한 자료가 조작되어 경찰청에서 사측의 주장을 인용하였고, 이를 나중에 조작된 것을 발견하였을 때 이미 내려진 처분을 무효화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교대근로자의 특수검진 불합격 조치로 해고가 가능한가요?주야교대근무하는 근로자가 고혈압 등의 여러 사유로 야간근무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를 야간근로를 제외 시켜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 교대근무의 인원이 부족하여 근무패턴이 안 나올 경우 회사는 해당 인원을 해고 하고 신규인원을 채용할 수 있나요?
- 생활꿀팁생활Q. 자동차배터리 출장교체하면 나중에 블루핸즈 정비 못받나요?블루핸즈 가격이 너무 비싸서 출장으로 교체하려는데 나중에 블루핸즈에서 교체 안 했다고 다른 정비도 못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아무상관 없나요?
- 형사법률Q. 아파트 주차장 지정석 주장하는 사람 경찰신고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지정석을 주장하는 사람이 공용지분을 근거로 주차장 지정석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사람을 경찰에 신고 또는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가능하다면 신고자는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둘다 가능한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법률에서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의 의미와 뜻이 어떻게 되나요?관공서의 공문에서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업을 수행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는 경우 업으로써 금지를 내포 하고 있나요? 아니면 말 그대로 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으나 업을 하기에는 지식이 부족하여 어렵다는 것인가요?
- 성범죄법률Q. 직장 동성동료 간 성추행 가능성 여부가 궁금합니다.수년간 관계가 원만하여 서로 간 장난으로 신체부위(엉덩이)를 두들기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상대방인 동료는 엉덩이를 흔드는 등 웃으면서 반응하고 지속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통해 퇴근 후 식사자리를 수차례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최근 모종의 사건으로 사이가 틀어져 상대방인 동료가 당시 성적수치심 등을 느꼈다고 말을하는 경우 성추행의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중노위 결정 행정소송 패소 시 구제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중노위의 결정을 사측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하였고 사측이 승소했을 시 근로자 입자에서는 구제방법이 있나요?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경조사 대직전담은 불이익 변경인가요?5인이상 사업장에서 교대근무(비노조)를 하고 있습니다.경조사에 대직자를 정하기 위해 사측에서 비번근로자에 대하여 대직전담표를 근로자의 의견동의 없이 새로 만드는데 이러한 경우 불이익 변경위반인가요?또한 대직자가 해당일에 못들어 가는 경우 해당 대직자가 새로운 대직자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근기법 위반으로 진정이 가능한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행정청 공무원의 소송을 민원인이 대신 변호사를 선임해줘도 되나요?중앙행정청의 공무원이 민원인의 민원을 받고 진행하여 결정(시정명령)을 내렸으나 타 행정기관에게 해당 공무원(기관)이 행정소송을 걸렸을 때 민원을 수항하던 해당 공무원이 실제로 재판을 수행하는 피고(소송수행자)가 되는데, 이럴경우 민원인이 해당 공무원의 변호인을 지원해줘도 법에 저촉이 안 되나요?※ 민원인의 권리구제를 행하다 소송이 걸린 경우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