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재개발 정비사업 임대차 고지 시 이주비 받을 수 있나요?정비사업 시행인가일은 10년도고 임차일은 19년입니다.정비사업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데 정비사업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중개사는 구두고지 했다고 허위주장하고 있고요. 녹음 등 전무합니다.법적으로는 시행인가일 이전에만 이주비지급이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미고지일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미고지에 대한 중개사 벌칙은 없나요?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탄핵된 대통령은 대선에 다시 출마할 수 있나요?대통령은 헌법상 단임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임기5년을 다 마친 자에 한해서인지? 아니면 탄핵 등 임기를 다채우지 못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확실하게 정해져있지 않습니다.탄핵된 대통령은 대선 재선 출마가 가능할까요? 대선이 안 된다면 총선 및 지자체장 출마는 가능한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게임 아이디를 판매 후 판매자가 회수 시 범죄인가요?인터넷 게임 아이디를 판매 후 계정의 등록이 판매자로 되어있어, 판매자가 매수자 몰래 계정을 회수를 하면 범죄인가요? 거래를 통하여 소유권이 넘어 간 것 같으나, 계정 생성에 입력된 인적사항은 판매자로 되어 있으니 법률적으론 판매자가 계속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동위원회에서 징계 건 등이 무효가 되면 기 징계 신고자 신고되나요?어떠한 직원으로부터 신고를 당해서 징계를 받아서 부당징계로 판단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인정받아 취소될 경우,징계를 위해서 신고한 직장동료 또는 징계권자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 자산관리경제Q. 국민연금 소득대체43%가 지금 수급받는 사람도 적용인가요?국민연금을 지금 수급받고 있는 노인들은 현재 지급받는 수급율을 적용받나요? 아니면 예전 수급율(60% 등)을 기준으로 지급받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무기계약직 사회적신분 인정 판례를 알고 싶습니다.최근 무기계얍직 사회적신분 차별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해당 판례를 보고 싶은데, 판례번호와 해당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 민사법률Q. 당사자 동의없는 각종 선임 후 문제 발생 시 책임은 누가 지나요?시설에 대하여 소방,가스, 현장대리인 등 각종 선임을 맡아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문제는 당사자 동의 없이 회사가 선임을 걸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이럴 경우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은 누구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업장과 근무지의 차이가 궁금합니다.사업장을 전국에 있는 모든 지사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정의를 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지를 ㅇㅇ지사로 특정하였을 때사용자는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이유와 근거로 근로계약서 명기된 곳에서 다른 지사로 전보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내용의 개정이 언제 되었는지 알 수 있나요?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자기기 등을 통하여 전파(유포)를 하였을 시 개인정보관리자에서 개인정보처리자도 처벌이 되는 것으로 최근 개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정확히 언제 개정이 되었는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동료로 인한 직장내괴롭힘 여부가 궁금합니다.고용주가 아닌 직장동료, 감독자(반.조장)과의 마찰로 인하여 해당 직장동료 와 감독자가 "회사를 때려쳐라", "퇴사하는 것이 어떠냐" 라는 말을 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