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해고·징계고용·노동Q. 연좌제는 없는데 왜 연대책임이 있죠?연좌제나 연대책임이나 타인의 잘못으로 제3자 또는 연관된 자가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연대책임은 실제로는 연좌제가 아닌가요? 근로에서 연대책임과 연좌제는 다른 의미인가요?
- 형사법률Q. 미성년자 애인대행 구인 글을 작성만 해도 범죄인가요?금년도 봄에 벚꽃알바 글이 화재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변호사들이 패널로 나와 상대가 미성년자를 구하는 글이면 글을 작성하는 거 자체도 범죄라고 하던데 어떤 범죄가 성립되나요?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성인과 미성년 성관계 처벌 여부가 궁금합니다N번방으로 미성년의제가 만16세로 상향되어서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성인과 만17세~만19세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여기서의 성관계는 성기 간 삽입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유사 성관계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일근로수당 8시간 기준으로 0.5배? 1.5배?근로기준법에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0.5배, 1.5배로 되어 있습니다.통상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은 1.5배로 지급하는데 8시간 근로하면 0.5배만 지급해도 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군대에서 사형은 몇 심제로 이루어지나요?예전과 달리 현재는 군사법원이 없어져서 고등군사법원, 대법원으로 2심제 인가요? 해당 내용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궁금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회사에서 인사를 강요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일반직군이 무기직군에게 인사를 반강제적으로 강요하고 막상 인사를 하면 받아주지도 않습니다.이럴 경우 해당 일반직군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스트레스가 많이 받습니다.물론 근로계약서에 인사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형사법률Q.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자백으로 향후 재판 결과가 궁금합니다.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자백을 하였는데요. 이럴 경우 해당 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자수로 인한 감형 가능성친족들에 의한 각종 범죄에 대한 처우(친족상도례 등)운전자 바꿔치기로 인한 공무수행 방해죄 적용 여부가수 김호중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한 이유로 구속 가능성콘서트 업체 위약금 손배 가능 여부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근로수당은 150% 아닌가요?회사에서 8시간 미만은 1배, 8시간 초과분은 1.5배를 계산해서 주는데 가능한가요? 연장근로수당은 1.5배로 알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공증은 법적으로 누가 작성할 수 있나요?공증은 법적으로 변호사만 작성하고 증인(?)할 수 있나요? 공증 작성 및 관련 법률을 보고 싶은데 어느 법률을 찾아서 봐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조 미가입 직렬에 대한 노사합의 임금체계 준수해야하나요?회사에서 직군은 노조에 가입 되어 있으나, 취업규칙으로 해당 직렬은 노조 가입이 불가하여 현재 노조가입이 불가합니다.이런 경우 노사 합의로 정해진 임금체계를 준수해야 하나요? 임금체계를 변경 시 저희 직렬에 대해 개별적 동의를 안 받고 변경할 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