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민사법률Q. 공공주택 사유지를 차를 막을 경우 민사 손해배상소송 청구가 가능한가요?공공주택(아파트 등)의 입구에 차량을 알박아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럴경우 제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어린이날과 대체공휴일 둘다 근무하면 휴일수당 이틀 다 받나요?공휴일인 어린이날과 대체공휴일을 둘 다 근무할 시 휴일근무수당은 하루만 반영이 되는지 이틀 다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압구정유치원 sh소유 140평을 소유권이전 소송 왜 안 된 건가요?20년동안 공연하게 점유를 하면 소유권 이전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최근 이슈가 되었던 압구정 유치원 사건의 경우 공연하게 40년동안 점유를 하였으나 판결에서는 패소하게 되었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이전이 안 된 이유와 제가 알지 못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에 대하여 조금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의료법률Q. 법무사도 유료 법률상담이 가능한가요?법무사 보수기준표에 상담료도 명시가 되어 있던데, 변호사법에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하면 누구라도 처벌 받는다고 되어 있어서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부동산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악플을 다는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부동산 정보 사이트에 아파트 단지를 특정하여 지속적으로 확실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악의적인 글을 작성하여 해당 아파트의 가치를 하락시킬려고 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 형사법률Q. 경찰의 과도한 수사로 송치 후 불기소 뜨면 손배 소송 가능한가요?경찰(수사기관)의 잘못된 판단과 과도한 수사로 송치 후 검찰이 죄가 없다고 불기소로 사건 종결처리하면 해당 경찰관이나 행정청에 보상을 요구하거나 명예훼손 등 소송을 할 수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촉진제도 도대체 왜 있나요?연차의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촉진제를 법률로 만들었으나 현실은 일이 바빠 사용도 못하고 사측에서는 촉진제 사업장이라고 연차 수당도 안 줍니다.이 거지같은 제도 왜 생긴 겁니까?
- 성범죄법률Q. 공기업, 공단에 신고해도 무고가 성립되나요?무고는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피무고인을 징계 및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공무소에 공공기관(공기업, 공단)의 경우도 포함이 되나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어느 공적행위를 할 때는 공무원 의제를 적용 받는데 이럴 경우도 공무원으로 보고 무고 적용이 되나요?
- 재산범죄법률Q. 압수 물품을 착용하면 절도인가요?학교 또는 학원 선생이 학생이 착용한 물품(귀금속 등)을 품행교칙위반 등으로 압수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에 압수한 물품을 선생이 압수 기간동안 착용을 하고 다니다가 적발이 되면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또는 착용하고 다니다가 압수 기간이 도래되어서 물품을 반환하면 절도가 아닌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상대방의 원치 않는 방송출현은 무슨 죄인가요?안녕하세요.기본적으로 업무상 목적이 아닌 일상 생활에서의 사진 촬영에 있어서 타인의 얼굴이 나와도 처벌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상 목적이면 개인정보법에 위배 된다고 하더군요.영상 촬영에 대한 내용은 찾아 볼 수가 없는데, 업무상 목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영상 촬영으로 원치 않은 내 얼굴이 촬영이 되어 인터넷에 유포가 되었을 경우 법률적으로 처벌이 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