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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과감한살모사218
24.04.26
부동산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악플을 다는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 아파트 단지를 특정하여 지속적으로 확실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악의적인 글을 작성하여 해당 아파트의 가치를 하락시킬려고 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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