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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24.04.24
경찰의 과도한 수사로 송치 후 불기소 뜨면 손배 소송 가능한가요?
경찰(수사기관)의 잘못된 판단과 과도한 수사로 송치 후 검찰이 죄가 없다고 불기소로 사건 종결처리하면 해당 경찰관이나 행정청에 보상을 요구하거나 명예훼손 등 소송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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