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물품을 착용하면 절도인가요?

Question

학교 또는 학원 선생이 학생이 착용한 물품(귀금속 등)을 품행교칙위반 등으로 압수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압수한 물품을 선생이 압수 기간동안 착용을 하고 다니다가 적발이 되면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또는 착용하고 다니다가 압수 기간이 도래되어서 물품을 반환하면 절도가 아닌가요?

남천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학생의 물품을 압수하는 행위 자체는 학칙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압수한 물품을 개인적으로 착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선생님이 압수한 물품을 무단으로 착용하다 적발되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물건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선생님이 이를 일시적으로나마 사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절도죄까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영구히 보관 장소에서 분리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한데, 일시 사용 후 반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설사 압수 기간 종료 후 학생에게 물품을 반환하더라도, 그 사이 무단 착용한 행위 자체로 인해 업무상 횡령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선생님은 압수한 물건을 무단 착용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했다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학생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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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물품을 착용하면 절도인가요?